미국 셧다운·채무불이행에 '한걸음 더'…상원서 관련 법안 부결

모네타
홈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미국 셧다운·채무불이행에 '한걸음 더'…상원서 관련 법안 부결

호빵이네 0 2513

미국 상원에서 27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예산을 오는 12월 3일까지 지원하고 법이 정한 국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이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미국은 2021회계연도가 오는 30일 종료되기 때문에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불가피하다. 부채 한도가 유예되지 않으면 10월 중순 이후 채무불이행, 즉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미 상원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통과된 12월 3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 조치를 표결에 부쳐 찬성 48표 대 반대 50표로 부결시켰다. 두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최소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 2명이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 처리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연방정부 부채 한도 유예는 강력히 반대해 왔다. 미국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등 막대한 재정을 연달아 투입하느라 부채 상한을 이미 넘어섰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0월 중순 현금이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3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단독으로 밀어부쳐 국가 부채를 늘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운 책임이 있다면서 한도 유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조5000억달러 규모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복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공화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민주당이 부채 한도 유예에 찬성했던 점을 들면서 공화당이 미국을 국가부도 사태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공화당의 반대로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가 부결될 것이 뻔한데도 민주당이 상원에서 두 법안을 표결에 부친 것은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연방정부 셧다운과 국가부도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적용함으로써 공화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들은 우리나라의 지불 능력을 일부러 방해하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예산 관련 법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예산조정권’을 이용해 부채 한도를 상향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당 정권이 국가 부채를 늘렸다는 공격 포인트를 잡으려는 의도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가까울수록 국정을 책임진 민주당과 백악관이 느끼는 압박감도 커질 수 밖에 없다. 부채 한도 유예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재무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비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실제로 미국이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2011년 미국에서 국가 부채 한도 유예를 둘러싼 유사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미국의 장기 신용도를 낮춘 적이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다음 수순을 어떻게 밟은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결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임시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을 분리해 접근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109280909001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