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출 것..공제한도 대폭상향"

트라움
모맨틱자동매매
홈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출 것..공제한도 대폭상향"

호빵이네 0 6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며 가상자산 공제한도에 대해서도 대폭상향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회는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 후보는 준비부족을 이유로 1년 추가 유예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면서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의 적정성 △손실 이월 없이 양도소득만 과세 타당성 △해외거래소 거래시 부대비용 인정 방식 △개인 간 P2P 시장 과세 방식 등에 대한 준비 점검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공제한도와 관련해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가상자산 공제한도 대폭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은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3년에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켜 통합 과세하자는 일각의 제안과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열거한 이 후보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다"라면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인정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돼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되기를 희망한다.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1111027403609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