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560조원 규모 ‘인플레 완화 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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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560조원 규모 ‘인플레 완화 법안’ 합의

FX개미 0 66

‘여당 내 야당’ 조 맨친, 공동 성명 발표

초부유층·대기업 법인세 증세로 자원 마련

BBB 법안엔 못 미쳐…연내 통과 목표

“미국 직면한 경제적 현실에 정직해야”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민주당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이른바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에 합의했다고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법인세 인상, 국가 부채 축소, 에너지 투자 등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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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우리는 향후 10년 동안 적자 감소에 약 3000억달러(약 391조원),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프로그램에 3690억달러(약 481조원)를 투자하는 입법안을 확정했다”면서 “초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허점을 보완해 충분히 자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소,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함께 포함한다.

민주당 측은 자국 에너지 생산과 송전에 대한 허가 완화를 목표로 하는 해당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로이터는 해당 법안이 에너지 및 건강 보험에 대한 새로운 지출 4300억달러(약 560조원)를 포함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지난해 구상했던 수조 달러 규모의 지출 법안 보다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평했다. 로이터는 “그럼에도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의제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풀이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건강보험 등 복지 확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천문학적 금액인 3조5000억달러(약 4562조원)를 투입하고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턱걸이 과반인 상황에서 ‘대표적 중도파’ 맨친 의원이 반대를 외치면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이달 14일에도 맨친 의원은 BBB 법안에 기후변화 예산과 부유층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맨친 의원은 “우리는 미국이 직면한 경제적 현실에 정직해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 지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민주당 동료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사방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고 공화당의 의견을 들어 의회가 높은 물가로 고통받는 미국인을 위한 길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공화당원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증세에 맨친 의원이 동의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7906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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