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주의, 오만하고 폐쇄적인 청 인물 떠오르게 해"

"업계에서 중국 배제하면 오히려 원가 끌어올려 인플레 부추길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16일(현지시간) 발효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놓고 중국 관영지는 미국이 청나라를 연상시키는 고립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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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자국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신(新)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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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역설적으로 치솟는 물가를 더 부채질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전 세계 산업 공급망을 교란하고 기후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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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이 국제적인 경쟁에 자신 있게 참여하기보다는 보호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동이 오만하고 폐쇄적이었던 청 왕조의 일부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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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업체가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북미에서 차량 조립을 완료해야 하고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주원료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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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터리 주원료의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사실상 미국이 자국 업계에서 중국 업체 배터리를 배제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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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산업 애널리스트 펑스밍은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보조금 관련 규정에 배터리 원료 조달과 조립 장소를 포함시킨 건 드문 일"이라며 "그런 도를 넘는 행위는 중국의 첨단 산업 공급망 전체를 억압하려는 미국의 악의적인 의도를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펑스밍은 미국의 공세가 테슬라 등 외국 동종 업체들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중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국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산업 정책과 극명히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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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닝더스다이(CATL)와 비야디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세계 시장점유율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점을 언급하며 테슬라와 BMW, 도요타, 현대기아차 등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과 관계를 끊는 것은 구매와 배송 측면에서 원가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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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링윈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명목으로 한 미국의 잡동사니 가득한 정책들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도달한 유일한 합의는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것이었다"며 차별적인 조항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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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타임스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 72개 중 70%는 법안이 서명된 시점에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향후 몇 년간 사실상 아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것이 미국 소비자들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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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권이 바뀔 수 있는 미국의 특성상 관련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린보창 샤먼대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장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비용이 더 들고, 지구의 기후 목표 달성도 지연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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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8120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