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9월 유엔총회서 만날 듯… 'IRA 뒤통수' 논란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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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바이든, 9월 유엔총회서 만날 듯… 'IRA 뒤통수' 논란 잠재울까

FX개미 0 110

 정부, 각급 외교채널 통해 '우려' '항의' 전달… 대표단도 파견

'WTO 제소' '한미FTA 분쟁 해결절차'보다 당장은 '설득'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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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월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두 번째 한미정상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가에선 이번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자동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우리 업체 차종이 빠진 데 따른 이른바 '뒤통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달 19~20일(현지시간) 뉴욕 소재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미 백악관은 이 기간 뉴욕을 방문하는 주요국 정상과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유엔총회엔 윤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두 사람은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4개월 만에 3차례 대면 회담을 하는 게 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인 지난 5월21일 서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했고, 6월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에 임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내달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최대 현안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발전·강화' 구상의 변수로 등장한 IRA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명하면서 즉각 시행에 들어간 IRA엔 북미 지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보조금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현대·기아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게다가 내년부턴 리튬·흑연 등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핵심광물과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북미 지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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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 역시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광물 가운데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 중인 우리 업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IRA 요건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의 이번 IRA가 "한미FTA나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국제통상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항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WTO 제소나 한미FTA 관련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미 정부 당국과 의회 등을 '설득'해 우리 업체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기획재정부 당국자 등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 대표단이 29일부터 사흘 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IRA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미국 내 전문가들 또한 IRA가 한미동맹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IRA에 대한 미국 내 평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와 집권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미 정부가 우리 측의 우려나 요구사항 등을 즉각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IRA가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 센터장도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이 문제(IRA)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0427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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