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머스 "긴축으로 침체 불가피…재정정책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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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머스 "긴축으로 침체 불가피…재정정책 대응해야"

FX개미 0 87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며 선별적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머스 교수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Fed가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리스크까지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70년간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마다 침체가 뒤따랐다"면서 "나를 포함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2023년 경기침체를 예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6%대까지 치솟을 수 있고 Fed의 정책 결정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머스 교수는 지난해 제롬 파월 Fed 의장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현상으로 과소 평가했을 당시 인플레이션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던 인물이다. 올 들어서는 줄곧 경기침체 가능을 경고해왔다.

다만 서머스 교수는 내년 경기침체가 심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Fed가 지금처럼 물가안정 목표 2%를 계속 강조하며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최근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각종 물가 지표가 둔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고차 등 공급망 차질로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가격이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물가 하락으로 착각해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Fed 내에서 금리인상 중단과 같은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역시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일부 주장대로 물가안정 목표치를 3%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10년'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머스 교수는 경기침체가 닥칠 경우 재정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인하, 에너지사업 심사 기간 단축, 의료비와 학자금 부담 경감 조치, 공공조달비용 절감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그는 침체 시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자녀 세액공제 환급, 실업보험 강화, 정부의 정비·교체 예산 조기 집행 등 특정 분야에 노력을 집행해야 한다"고 선별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9477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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