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며 선별적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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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스 교수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Fed가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리스크까지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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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70년간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마다 침체가 뒤따랐다"면서 "나를 포함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2023년 경기침체를 예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6%대까지 치솟을 수 있고 Fed의 정책 결정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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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스 교수는 지난해 제롬 파월 Fed 의장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현상으로 과소 평가했을 당시 인플레이션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던 인물이다. 올 들어서는 줄곧 경기침체 가능을 경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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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머스 교수는 내년 경기침체가 심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Fed가 지금처럼 물가안정 목표 2%를 계속 강조하며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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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각종 물가 지표가 둔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고차 등 공급망 차질로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가격이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물가 하락으로 착각해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Fed 내에서 금리인상 중단과 같은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역시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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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주장대로 물가안정 목표치를 3%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10년'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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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스 교수는 경기침체가 닥칠 경우 재정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인하, 에너지사업 심사 기간 단축, 의료비와 학자금 부담 경감 조치, 공공조달비용 절감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그는 침체 시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자녀 세액공제 환급, 실업보험 강화, 정부의 정비·교체 예산 조기 집행 등 특정 분야에 노력을 집행해야 한다"고 선별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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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9477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