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IRA '맞불 작전'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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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IRA '맞불 작전'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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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탄소중립법' 입법 공식화

프랑스·스페인 정상, IRA 공동대응 합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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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의 보조금 지급 만큼 단순하고 신속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이 미국의 IRA에 대응해 맞불 작전에 돌입했다. 프랑스·스페인 정상은 유럽이 힘을 모아 주도적으로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EU는 '탄소중립법' 입법을 공식화했다. 유럽이 맞대응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청정산업 규모를 빠르게 늘리고 우호적인 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할 새로운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산업법은 EU 반도체법과 같은 형태로 설계될 것이라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설명했다. 청정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기업들의 EU 투자 확대를 끌어내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U 반도체법은 오는 2030년까지 430억유로(약 57조원)를 투자해, 역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국이 지난해 발효한 IRA와 내용이 비슷하다. 미국은 올해부터 IRA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산업 등에 약 3700억달러(약 457조원)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북미산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93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EU의 탄소중립법 구상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내 투자 환경의 경쟁력을 높여 유럽내 기업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간 유럽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IRA 수정을 요구해 왔지만 만족할만한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정상들은 법안 제정에 앞서, 미국 IRA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세액공제만큼 단순하고 신속한 수단을 마련하는 동시에 EU가 분열하지 않도록 같은 수준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 역시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동참은 환영하지만 이로 인해 유럽 산업에 타격을 줘선 안된다는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22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도 IRA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미국의 IRA에 대해 "매우 공격적"이라며 EU 차원에서 유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EU 정상들은 다음달 9~10일 열리는 역내 정상회의에서도 탄소중립법 법제화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청정산업 보조금 지급에 나서게 되면 전 세계에 보호무역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 IRA에 반발해 수정을 요구해 온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저마다 청정산업 보조금 지원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제소는 어려운 데다, WTO의 분쟁 조정 기능이 형해화하면서 실익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WTO는 미국의 IRA로 인한 국제 사회의 논쟁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유럽이 WTO 분쟁 해결 시스템을 찾기 보다는 미국과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낫다"며 "우리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0796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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