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8일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기술·과학·연구에 2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미국혁신경쟁법’을 통과시켰다.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68대 32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된 이 법안은 앞으로 하원 표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 의사 표명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법안은 상원의 다수 위원회가 입안에 참가했고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 제조업 투자

이 법안은 앞으로 5년에 걸쳐 5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반도체 제조업에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고 자동차·스마트폰·전자 기기 등의 공급 체인을 붕괴시킨 세계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과학재단의 연구 개발 촉진

이 법안은 또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정부 기구인 국립과학재단의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담고 있다. 810억 달러가 국립과학재단에 배정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 290억 달러는 앞으로 5년 동안 인공지능·보롯공학·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을 포함하는 10개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창설하는 데 쓰이게 된다.

또 다른 100억 달러는 대학 기술연구소와 혁신 연구소에 지원돼 주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게 된다. 에너지부는 에너지 관련 공급 체인 활동의 연구·개발을 위해 약 170억 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지역 기술 허브 창설

앞으로 5년 동안 100억 달러를 지원해 상무부가 지역 기술 허브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허브의 3분의 1은 지방에 위치하게 된다.

◇5G 혁신 추진

15억 달러로 첨단 무선 기술의 혁신을 돕게 된다.

◇‘바이 아메리카’ 규정

연방정부가 예산을 제공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광물·철강·산업 제품·건설 자재 등은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현재 몇몇 연방정부 프로젝트는 미국산 자재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정책에 대응

이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모든 중국의 국영기업 목록을 발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일본과 호주 같은 미국의 우방국들이 도용한 지적재산권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중단하는 것과 같이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대통령이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이득을 얻거나, 미국 무역 비밀을 도용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전권을 허용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에 가담·지원했거나 중국을 위해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해친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에서 중국의 시장 조작을 알리기 위한 범부처 기구를 창설하고, 중국의 독립 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지출을 허용한다.

◇우주탐사 지원

미국인들을 달에 착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 나사를 위한 추가 기금을 제공한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사용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나사가 장거리 우주탐사를 위한 우주복 개발 계획을 추진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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