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전기요금 인상여부 발표…물가 우려에 또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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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전기요금 인상여부 발표…물가 우려에 또 제동 걸리나

호빵이네 0 3120

한국전력공사가 다음 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정부가 요금인상에 다시 제동을 걸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1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서 한전의 요금 인상 압박은 대내외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지난 2분기의 경우 연료가격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만큼, 전기료 인상이 점쳐졌지만 정부는 이를 제지했다. 4·7 보궐선거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해 1분기 요금에서 동결조치를 내린 것이다. 


올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하반기에는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여기에다가 올해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상승했고, 하반기가 전기사용 수요가 많은 시기인만큼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장기적으로도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 또는 건설이 백지화된 원자력발전소 관련 비용을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인상 관측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다만 최근 소비자물가가 치솟으면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또 다시 저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2.6% 상승하면서 9년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 불안심리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물가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또다시 전기요금 동결 의사를 내비쳤다는 해석을 낳게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에 또 한번 제동을 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인상에 실패할 경우 결국 한전의 실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전은 15일쯤 5월 국제유가 통관기준치가 공개되면 이를 근거로 3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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