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1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계획을 합의했다.

전체 지원 대상은 113만명이다. 이 중 80%인 90만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나머지 소상공인은 같은달 말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금 액수도 늘린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 최대 900만원으로 설정한 정부 계획보다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 시기도 당긴다. 손실보상법으로 부르는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이 시행되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지급 소요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는 합의하지 못했다. 소위 하위 80%로 하자는 정부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여당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