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가 지난해 피싱 공격을 통해 탈취한 비트코인 320.8개를 자진 반환하면서, 한국의 수사기관이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반환된 비트코인은 약 2,100만 달러(한화 약 304억 7천만 원) 규모로, 여러 지갑을 통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비트코인은 2021년 불법 도박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

검찰은 압수 자산을 관리하던 중, 수개월 전부터 자산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정기 점검을 통해 확인했다. 내부 점검 결과, 담당 수사관이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 지갑 정보가 유출되었고, 이를 악용한 해커가 비트코인을 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해커가 소유한 지갑에서 자금이 국내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고, 해외 거래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자산 회수에 나섰다. 이러한 압박이 해커 측의 자진 반환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측은 비트코인 회수와는 별개로 피의자의 신원 및 공범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광주지검은 "비트코인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범죄자를 추적하겠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함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또 다른 보안 사고가 드러났다.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최근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콜드월렛에 저장된 비트코인은 외형상 어떠한 훼손이나 도난의 흔적 없이 나타났지만, 내부 비트코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은 내부 조사를 착수하여 자산 유출 경위 및 내부 인력의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한국 수사기관의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대규모 자산 몰수나 추징 집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수사기관의 비트코인 관리 실패는 한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시행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발생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국내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빗썸에서는 직원의 실수로 '유령 비트코인' 62만 개가 잘못 분배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법적 환경 조성이 필요한 이유를 더욱 부각시킨다.

시장 전반에서 대규모 자산의 관리 및 감독 능력이 시험대에 올려지며, 규제 당국과 시장 모두에게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 혐의가 발생한 자산에 대한 신속한 동결 및 사전 보전조치의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는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을 위한 기초 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쇄 사고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존재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사건들이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