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은 독일에서 태어난 4세 아동에게 생물학적 아버지와 그의 남성 배우자, 그리고 친모를 포함한 3명의 법적 부모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탈리아 가족법 상 드문 사례로 평가되며,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한 걸음으로 여겨지고 있다. 바리 항소법원은 1월, 독일에서 성립한 아동 입양의 효력을 이탈리아에서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최근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아동은 독일에서 결혼한 남성 두 명과 함께 생활해왔다. 한 남성이 아동의 생물학적 아버지이며, 아동의 태어남을 도운 여성이 친모로 존재한다. 이후, 생물학적 아버지의 남성 배우자인 이탈리아계 독일인이 아동을 입양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지방 당국은 아동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났을 가능성을 이유로 입양 인정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바리 항소법원은 대리모 계약이 없었다고 판단하며, 독일에서의 입양 관계를 이탈리아에서도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변호사 파스콰 만프레디는 "법원이 세 사람 모두 아이의 부모임을 인정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탈리아에서 2016년에 제정된 시민결합법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동성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일종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이탈리아는 대리모에 대한 엄격한 법률을 유지해왔으며, 2024년부터는 해외 대리모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번 사건은 입양과 대리모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설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이어히드로카르본과 같은 가족법 쟁점도 생겨난 가운데, 가톨릭 보수단체는 동성 결합의 법적 인정이 가족 구조의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BTQ+ 권리 단체와 진보적인 시각에서는 아동의 권리와 법적 안정성을 우선한 판결이라고 반응하고 있다.

이 판결이 이탈리아 사회에서 비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법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복되는 정치적 사회적 논쟁 속에서도, 한 아동의 가족관계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재조명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