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 재팬' 기구, 출범 13년 만에 사실상 폐지 검토

일본 정부가 자국 문화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쿨 재팬(Cool Japan)' 기구의 사실상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구는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나, 최근 수익 부진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쿨 재팬 기구를 통합 또는 폐지할 방침을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발생한 누적 적자 때문이다.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쿨 재팬 기구의 누적 적자는 약 383억엔(약 36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정부가 설정한 손익 기준에 여러 차례 미달한 결과였다.

쿨 재팬 기구는 일본의 음식, 패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출범 이후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며 민간 자본 유치에 실패해 왔다. 이들은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초기부터 수익을 내지 못했고, 2025회계연도에도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쿨 재팬 기구의 적자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은 약 140억엔(약 1326억 원)을 투입한 바이오 소재 스타트업 '스파이버(Spiber)'의 경영 위기다. 이 스타트업은 거미줄 단백질에서 착안한 혁신적인 섬유 소재를 개발하였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영진이 물러나고 사업이 다른 법인으로 인수될 예정이다.

일본 국회에서도 쿨 재팬 기구의 적자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정부 출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 일본 경제산업부의 관계자는 스파이버와 같은 개별 스타트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쿨 재팬 기구의 운영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관민 연계 투자 방식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적 자금 회수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체제에서도 관민 연계 투자가 정책의 일환으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쿨 재팬 기구의 폐지 검토는 일본 문화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보다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