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 공개…구체적 내용 담겨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을 입수하여 공개했다. 이 MOU에는 전쟁 종식과 관련된 14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양국은 오는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이 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따르면, 제1조에서는 이란과 미국 및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전쟁을 종료할 것이며, 서로의 적대행위를 자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두 나라 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제2조는 양국이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내정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약속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구축에 필수적이다.

제3조에서는 양국이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합의를 체결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기간은 양측의 동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4조에서는 미국이 MOU 체결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해상 교통을 복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미국이 주변 지역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

제5조에서는 이란이 즉시 기뢰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 운영을 30일 이내에 정상화할 것이다.

제6조는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이란의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최소 300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설계된다.

제7조는 미국이 최종 합의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든 결의와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8조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재확인을 한다. 그러나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 등 핵 관련 사안은 향후 최종 협상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두 나라가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9조도 주목할 만하다. 이란은 현재 상태의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계약 체결 즉시 이란의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 면제를 통해 이란의 동결 자산을 해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합의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이행기구를 구축할 내용이 담긴 제12조와, 합의 체결 이후 여러 조항의 이행이 시작될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제13조를 통해 종전 선언이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드러난다.

이 MOU 초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으로 승인 받을 예정이다. 미·이란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