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훼손에 대한 권리는 존재하는가"…영국, 뱅크시 작품 철거 비용 2억8600만원 발생

영국 런던 왕립사법재판소 외벽에 그려진 뱅크시의 벽화 철거와 관리에 약 15만 파운드(두억86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예술적 가치와 공공시설 훼손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작품은 지난해 9월 8일에 출현했으며, 뱅크시는 판사가 의사봉으로 시위자에게 내리치는 모습을 담은 벽화를 공개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왕립사법재판소는 이 건물이 영국의 2급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원형 유지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어 벽화 제거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벽화 제거에만 5만 파운드, 보안과 잔여 부분 제거 작업에 3만5300 파운드가 추가로 사용되어 총 8만5300 파운드(약 1억6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하나의 작품을 제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복원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레이저 장비를 사용해 벽화를 지우고 있으나,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벽화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벽면 석재 자체를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인과 문화계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보수당 의원인 닉 티머시는 "납세자의 돈으로 뱅크시의 낙서를 제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뱅크시는 공공시설을 훼손해도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듯 보인다고 강조하며, 법과 정의의 상징인 법원 공간에서의 그의 활동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그는 뱅크시가 이러한 행위로 발생한 복구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미술평론가 에스텔 러벗은 뱅크시의 작품이 예술적 접근성을 크게 높이며, 정치적으로 나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옹호하였다. 그녀는 사람들이 버킹엄궁을 보러 가는 것만큼이나, 뱅크시의 작품을 찾기 위해 방문하는 이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4월에 설치된 다른 조형물과 관련하여, 안전 펜스 설치와 경비 등으로 약 6만 파운드가 소요된 사례가 있었으며, 2024년 런던 경찰 초소에 그려진 피라냐 벽화의 철거 비용 또한 약 2200 파운드가 들어갔다. 철거된 초소는 오는 11월 런던박물관에서 재개관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예술과 공공재산 보호 사이의 갈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뱅크시의 작업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지니는지를 고민하는 동시에, 공공시설의 원형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 헌법적 가치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