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들의 주식 거래 금지 법안, 다시 논의 시작

미국 의회에서 현역 의원들의 개별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칩 로이 의원과 민주당 세스 매거지너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의회 신뢰 회복법(Restore Trust in Congress Act)'으로, 100명이 넘는 양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초당적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의원들과 그 가족들이 매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 이후 한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않던 이 사안이 최근 다시 주목받게 된 계기는 공화당 의원 안나 폴리나 루나가 '의원 주식거래 금지법'에 대한 '심사 배제 청원'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이 청원이 하원 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을 경우,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 의견과 충돌하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 의원들이 기업이나 정부의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례가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다. 민주당 마이크 레빈 의원은 최근 CNBC CFO 카운슬 서밋에서 현역 의원들의 주식 보유 관행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관행의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레빈 의원은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당시, 일부 의원들이 비공식 정보를 이용해 화이자 및 크루즈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2012년에 제정된 '의회 내부정보 이용 금지법(STOCK Act)'은 의원들의 내부 정보 활용을 금지하고, 거래 내역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113명의 의원이 9261건의 주식 거래를 통해 약 7억600만 주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빈 의원은 이 법안이 "너무 약하고 비효과적"이라며, 실제 거래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의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7월 유사한 법안이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는 공화당 조시 홀리 의원 단 한 명의 지지만을 받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로이 의원과 매거지너 의원은 "만약 지도부가 의회 주식 거래에 대한 강력한 금지 조치를 신속히 내놓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통해 미 의회 내에서 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움직임이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현역 의원들의 주식 거래 관행과 관련한 진정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이 법안의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