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안에서 AI 칩 수출 제재 제외될 전망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게인(GAIN) AI 법안'이 국방수권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반도체 기업들이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을 중국 등 해외로 수출하기 전에 미국 내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미국 의원들은 오는 5일 발표될 연례 국방수권법안에 '게인 AI 법안'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재 이 법안이 최종안에서 배제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는 반도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엔비디아는 이러한 수출 제한이 중국의 AI 자립을 오히려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로비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3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주요 의원들과 면담하며 AI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황 CEO는 과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된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인 'AI 확산 프레임워크'를 언급하며, 현재 법안이 이러한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오히려 미국에 더 큰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 의회의 대중 강경파 의원들은 기존의 AI 칩 수출 규제를 법제화하는 '세이프'(SAFE·Secure and Feasible Export)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반도체 업계의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내 산업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I 칩의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국경 밖으로의 공급망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국내 제조업과 기술 자립을 높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는 단순한 상무적 이슈를 넘어서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안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과 산업계의 입장이 어떻게 조율될지, 그리고 AI 칩 수출에 대한 규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글로벌 테크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