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예산안 통과…부분 셧다운 종료 전망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이 3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나흘째 이어졌던 부분 정부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난해 43일간 지속되었던 셧다운과는 달리 올해의 첫 셧다운은 빠르게 종결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은 미 연방하원에서 찬성 217명, 반대 214명의 표를 받아 통과되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셧다운이 곧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승인된 예산안 패키지는 총 1조2000억 달러 규모로, 국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여러 연방기관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6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국토안보부(DHS)의 2주 임시 예산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예산안은 처리 시한인 지난 1월 30일 자정 직전에 상원을 통과하였지만, 하원의 의결이 남아 부분적 셧다운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최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 사건을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력한 단속에 대한 규제 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한 국토안보부의 예산 통과를 반대해왔다. 이들은 국토안보부와 그 하위 기관의 예산을 별도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예산의 2주 임시 예산안과 함께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유효하다. 이후로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합의가 1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 ICE 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주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임시 예산 법안에도 찬성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하원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이는 국토안보부와 ICE에 대한 예산 지원이 당 내부에서 상당한 거부감을 초래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편,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ICE에 대한 여러 개혁 방안을 제안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보디캠 착용, 신분증 소지 의무화를 포함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러한 요구 사항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다음 단계의 예산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