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해양행동계획(Maritime Action Plan, MAP)이 제시한 조선업 부흥 전략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비용만 증가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콜린 그라보우 부소장은 MAP가 대형 상선 건조 능력을 확보하여 군함 건조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목표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라보우 부소장은 미국 조선소에서 대형 상선 건조 비용이 세계 평균 가격의 약 5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실제로 미국에서 건조되는 선박은 극히 적다고 설명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 생산성 및 산업 조직에 대한 큰 변혁이 필요하다. 첫째로, 노동집약적인 조선업에서 고숙련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나, 필리조선소의 연간 이직률은 100%에 달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로, 미국의 조선 시설은 구식이며, 기술력이 경쟁국에 비해 수십 년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회계감사원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프라는 2차 세계대전 시기 건설된 것들이다. 셋째로, 높은 원재료 비용은 또 다른 난제다. 미국 내 제철소 철강 가격은 관세로 인해 경쟁력 있는 선박 건조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MAP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을 증가시키고 외국 건조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며, 미국에서 수입 품목의 일정 비율을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운송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라보우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보조금 정책이 있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936년에 도입된 '건조 차액 보조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정책도 국내·해외 조선 가격 격차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날개를 펼쳤지만, 업계의 경쟁력 확보에는 실패하며 결국 철회됐다.

MAP 는 상업 조선의 확대가 해군 조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해군 및 상업 조선의 본질적인 차이를 간과한 주장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상업 조선과 해군 조선은 재료, 생산 복잡성, 규제 및 설계 철학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점은 주요 해군 조선소들이 상업 건조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라보우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산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동맹국의 조선소를 활용하여 연속적인 군함 생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연안 운송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철강 및 에너지 분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개혁들은 미국의 조선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MAP는 미국의 조선업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한 접근 방식이 아니며,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군 조선의 문제와 노후한 조선 능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