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의 의견 일치 여부에 대해 "큰 틀에서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총 업무기간 60일 중 절반인 4주를 소화하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원래 준비했던 큰 틀의 안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조직개편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있어 "국가 수사 역량을 어떻게 온전히 보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에너지부의 안정적인 이전 문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의 기능 조정,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된 정부 조직개편안 초안을 지난 3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한 주택 공급의 세부 계획은 정부가 마련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업무량이 많아지면 국정기획위가 일을 이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한주 위원장은 신속 추진과제를 16개로 추려내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정치적 관심사로, 현재 투자자는 배당 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최고 49.5% 세율을 적용받는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국정과제 재원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조직 개편과 세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책 실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