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성실 이행에도 불구…모범납세자 혜택 현실은 초라해"

모범납세자를 위한 우대 혜택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세법학회가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무조사 유예가 실제 적용된 비율은 2.75%에 그치며, 올해 모범납세자 중 세무조사를 유예받은 건수는 총 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2586건 중 미미한 수치로, 모범납세자가 지정된 뒤에 발생하는 탈세 혐의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모범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개인사업자, 법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납세자의 날에 선정되지만, 실제 선정 과정에서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고액 납세자와 연예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을 발표하게 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인 철도 운임 할인은 연간 총 할인 금액이 40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KTX나 SRT 이용 시 최대 30%까지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만, 2024년 할인 총액은 389만원에 머무르며, 이는 2021년 536만원에서 감소한 수치다. 업무상 이용 시에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의 특성 때문에 사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금융 분야에서의 혜택도 마찬가지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할인과 대출금리 우대는 업체당 평균 각각 120만원, 75만원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외에도 공영 주차장 무료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실제로 사용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이러한 모범납세자 혜택의 효용성이 낮아진 이유 중 하나는 세무조사 유예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조사 착수 사유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금융·보증기관 혜택이 지역별 및 업권별로 상이해 실제 이용 가능한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도 있다.

한국세법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들 중 37.58%가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16.49%는 “혜택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의 박훈 교수는 “모범납세자 혜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만, 이미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혜택 종류가 많은 편인 만큼, 보다 실효성이 높은 혜택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모범납세자 혜택은 기획 의도와 다르게 현장에서 체감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혜택의 질적 개선과 모범납세자 선발 시 특혜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