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총장, 한국의 내수 강화와 이민 정책 필요성 강조

OECD 사무총장인 머티어스 코먼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내수 주도 성장을 강화하고 이민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초래하는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2026년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의 무역 정책으로 인한 기업 투자와 수출 불확실성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의 무역 합의가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한국은행의 통화 및 재정 정책에 대해 코먼은 부진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과거의 추가경정예산이 효과를 보였지만, 향후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선 구체적인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인구학적 위기를 지적하며, 현재 28%인 노인 부양비가 2082년에는 155%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한 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1.55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고령화가 노동력 감소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공공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먼은 가족 친화적인 정책,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보육 지원,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법정 정년을 늘리고 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코먼은 한국이 2014년에 비해 외국인 수가 66% 증가했지만, 노동 이민자가 적은 점을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영주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자 유치의 성공은 노동 시장 통합과 사회적 조화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의 성장 모델을 혁신적인 디지털 경쟁력과 개방된 무역에 기반을 두도록 조정해야 하며, 규제 장벽을 선제적으로 낮추고 공공 지원을 개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이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도 혁신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