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 출범…과로사 및 배달수수료 문제 해결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독과점 행위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를 원내대표실 산하에 구성하였다. 이번 TF 출범은 민주당이 쿠팡에 대한 정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TF는 이르면 이달 내에 출범할 예정으로, 김남근 의원과 민병덕 의원이 단장으로 나선다.

TF는 쿠팡 관련된 다양한 법안들을 다룰 계획이다. 여기에는 온라인 플랫폼법, 음식 배달 플랫폼 이용료법, 집단소송법, 생활물류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부처의 조사 및 시정조치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의 참여 및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TF의 출범은 쿠팡의 문제 해결과 제재에도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TF의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쿠팡 간에는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를 통해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쿠팡은 과거의 합의 이행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합의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는 일주일 총노동 시간 상한 기준 설정, 마감 시간에 대한 압박 금지, 택배 분류 업무의 분리, 연속 근무 시 휴무일 제공이 포함된다. 다만, 주 노동 시간 상한 기준에 대해서는 46시간과 50시간 사이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남근 의원은 쿠팡 측이 3월까지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한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5월부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밝혔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하원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쿠팡의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는 쿠팡에 대한 차별이 없으며, 한미 간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였다. 한국 정부는 조지아 사건과 같은 근거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쿠팡에 대한 조치도 차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간의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이를 외교 및 통상 현안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