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수사학교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 10월 시행

고용노동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게 되는 노동감독관 5천899명의 수사역량을 키우기 위해 수사학교를 신설하고 관리자 교육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지휘, 왜 10월 2일부로 사라지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가 특별사법경찰을 수사 지휘하던 직무가 없어진다. 노동감독관도 특사경에 속해 있어 이날부터 임금체불·산재·부당노동행위 사건을 검사 지휘 없이 직접 처리하게 된다.

•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교육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노동감독관은 무슨 일을 새로 떠맡나

전국 노동감독관은 올해 5천899명으로 특사경 중 규모가 가장 크고, 2027년 7천349명, 2028년 8천31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이들은 특사경 가운데 검찰 송치 사건이 가장 많고 19개 법령·1천22개 조문을 담당해 전문성이 요구된다.

신규감독관은 12주 교육 과정 중 8주를 새로 만든 수사학교에서 배운다. 전담 교수진이 실제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만든 34개 모의 사건으로 접수부터 종결까지 직접 처리해보는 방식이며, 매주 개인별 수행평가와 피드백이 따라붙는다. 지난 5월 입교한 206명은 첫 교육을 마치고 지난달 27일 현장에 전원 배치됐다.

기업 조사·송치 속도, 이번 개편으로 달라지나

검찰 지휘 없이 감독관이 사건을 독자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면 임금체불·산재·부당노동행위 조사와 송치 절차가 지금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는 제도 변경에 따른 해석일 뿐, 실제 처리 속도나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 강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팀장·과장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기존 행정관리자에서 수사지휘자로 바꿔 사건기록 검토·보강지시·송치 의견 검토·사후 코칭을 맡긴다. 수사 경력자는 중대재해수사과 등 수사 전담 부서장으로 우선 배치한다.

24일 워크숍부터 내년 교육원 신설까지, 다음에 볼 일정

노동부는 오는 24일 전국 기관장 49명을 대상으로 '수사 지휘 워크숍'을 열고, 법 시행 전까지 관리자 890명 전원을 12회에 걸친 소규모 토론식 워크숍으로 교육한다. 전체 감독관은 노동사건 맞춤형 형사법 온라인 기본 과정을, 팀장·과장은 심화 과정을 다음 달까지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는 관리자의 수사 지휘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내년에는 직무 특성을 반영한 교육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게 목표다. 내년 하반기에는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인 '노동감독수사교육원' 신설도 추진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전체가 준비되어야 한다"며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투자 조언이 아니며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리스크 해석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추정이므로 투자 판단 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