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폐기준 동전주 논란, 이억원 미세조정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중 시가총액 요건의 미세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흑자를 내는 기업도 동전주라는 이유로 상폐 위기에 몰리는 부작용이 지적되자 나온 답변이다.

흑자기업도 동전주로 몰리는 구조, 무엇이 문제였나

개정된 코스닥 상장규정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가총액을 상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다 보니, 실적은 흑자를 내고 있어도 시총이 기준에 못 미쳐 퇴출 위기에 놓인 상장사가 실제로 나오는 문제가 생겼다.

내 계좌에 걸린 동전주, 이번 발언이 왜 중요한가

코스닥 동전주를 보유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주가·시총 요건만으로 관리종목이나 상폐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였다. 금융위원장이 직접 미세조정 검토를 언급한 만큼, 향후 시행세칙 손질 시 흑자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이나 완화 기준이 추가될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정책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변경은 쉽지 않다고 밝혀, 규정 자체의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왜 상폐 기준을 쉽게 못 바꾼다고 하나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제도 시행 취지에 대해 "코스닥시장을 구조 개편하고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실기업 정리라는 정책 목표 자체는 유지하되, 흑자기업이 부당하게 걸리는 부분만 손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정책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변경은 쉽지 않다"고 덧붙여, 기준 폐지가 아닌 세부 조정 수준에 머물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에 확인할 것, 미세조정안 발표 시점

금융위가 언급한 '미세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코스닥 동전주 보유자라면 금융위의 후속 발표와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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