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논란에 박홍근 반박, 초과세수 100조 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 국세 수입이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답했고, 미래대응기금이 정부 쌈짓돈이라는 지적에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존중한다며 선을 그었다.

미래대응기금이 정부 쌈짓돈이라는 지적, 왜 나왔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 혹은 '슈퍼 예비비'처럼 정부가 임의로 쓰는 돈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근 장관은 이 질문에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 세수 100조원 더 걷히나

박 장관은 내년 국세 수입이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에서 잡은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 "조만간 예상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과 세수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초과 세수는 지난번에 공식화한 것이 추경에 반영한 25조원이 되겠다"고 답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년 전망치와 이미 발표된 올해 수치를 구분했다.

증권거래세가 왜 이 논란에 등장했나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포함한다는 보도의 진위를 물었고, 박 장관은 "급증한 증권 거래세로 인해서 10조원가량의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된 만큼 이것을 어떻게 농촌 지역의 발전이나 농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를 가지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국내 주식시장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난 세수가 농특세를 거쳐 미래대응기금 지출 사업 재원으로 논의되는 구조로, 이 부분이 국내 투자자의 거래 활동과 직접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추가 질의에는 "관련된 사업들이 거기에 지출 사업으로 포함된 바 있다"며 농촌지역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을 언급했다.

다음에 확인할 것

박 장관이 예고한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의 발표 시점과 구체 수치가 확인 대상이다. 그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 "해마다 증액해 왔다"며 "내년에도 할인율 확대를 포함해서 규모를 키워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고, 온누리상품권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투자 조언이 아니며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세수 전망과 기금 편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