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19 소상공인 정책대출, 왜 은행 창구서 외면받나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대출 '햇살론119'가 협약 은행 17곳 중 4곳에서 1년 넘게 출시되지 않고 있고, 상품을 내놓은 은행에서도 실행 건수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17곳 중 4곳은 왜 아직 상품을 안 냈나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해 4월 내놓은 햇살론119는 협약을 맺은 은행이 17곳이나 되지만, 이 중 4곳은 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나도록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와 제주은행은 아예 이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서금원 홈페이지에는 이들 은행도 문의처로 안내돼 있지만 실제로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소상공인119플러스를 3개월 무연체로 이행한 개인사업자만 좁은 자격 문을 통과하지만 실행은 한 자릿수 또는 0건에 그친 구조를 표현했다.

이 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

햇살론119를 이용하려면 우선 '소상공인119플러스'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이행한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이 조건을 채운 사람만 최대 3000만원을 5년 동안 빌릴 수 있는 민간위탁보증 방식의 중금리 대출이다. 상품을 실제로 내놓은 은행에서도 실행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치거나 아예 0건인 곳이 있다고 금융권 관계자가 전했다.

왜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가

시장에서는 햇살론119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만 대상으로 삼다 보니 애초에 이용 가능한 사람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도 상품 출시와 집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 취지와 현장 수요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음에 확인할 것은 뭔가

출시를 미룬 은행 4곳이 언제 상품을 내놓을지, 인터넷전문은행과 제주은행이 취급을 시작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실행 건수가 저조한 은행들이 이후 실적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용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설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정책금융 상품의 시행 현황을 전달하는 것으로,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