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금리차 1%p, 기준금리 인상 딜레마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1%포인트로 벌어진 가운데, 한국은행이 8월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금리 역전이 원화 자산 이탈과 환율 상승, 물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인상이 취약차주·내수에 미칠 부담도 함께 짚었다.

한미 금리차 1%p,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 정책금리는 연 3.50~3.75%로 한국 기준금리 연 2.75%보다 1.00%포인트 높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금리가 더 높으면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도 더 많은 수익을 주는 쪽으로 글로벌 자금이 몰려 원화 자산을 들고 있을 유인이 줄어든다.

투자자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면 원화 약세, 즉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진다는 게 요지다.

원달러 환율 오르면 내 지갑은 어떻게 되나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수입 단가가 오르고, 이는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공공요금·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번진다. 자산 가격도 함께 부풀어 오를 수 있다는 게 자료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한미 금리차를 좁혀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을 막고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무리한 주택 매수나 신용대출 확대를 억제해 부채를 줄이고 자산 거품을 막는 효과도 거론된다.

금리를 올리면 왜 부작용이 따르나

금리 인상은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워 부실 위험을 높인다. 이자 부담이 늘면 민간 소비와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자영업과 골목상권, 기업 투자와 고용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환율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과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금리 동결 사이에서 통화정책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자료의 진단이다. 그래서 통화당국의 거시 긴축과 정부의 재정·정책금융을 통한 미세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8월27일 금통위, 그때 확인할 것

한국은행은 앞서 지난 7월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3년6개월 만의 인상이었다. 정부는 이에 앞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상태이고, 한국은행은 8월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다시 결정한다.

거시정책(통화)과 미시정책(재정·규제) 간 역할 분담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이번 회의 이후 점검해야 할 지점으로 제시됐다.

이 기사는 통화정책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특정 자산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는다. 기준금리 결정 결과와 시점은 예상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른 환율·대출금리·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 판단과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