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가 고인의 보험 가입 여부와 계약 내용을 유가족에게 먼저 안내하기 시작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계약이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하는데, 그 첫 관문을 회사가 대신 여는 방식이다. 다만 한 회사의 서비스라 다른 보험사에 든 계약은 여전히 유가족이 직접 찾아야 한다.

유가족은 왜 고인의 보험 계약부터 찾아야 하나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의 집에는 챙길 일이 한꺼번에 쌓인다. 장례, 사망 신고, 각종 명의 정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뒤로 밀리기 쉬운 것이 고인이 어떤 보험에 들어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보험금은 청구해야 나온다. 그런데 청구하려면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가입자가 보험증권을 서랍 깊숙이 두었거나, 보험료를 자동이체로만 내 왔거나, 가족에게 가입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유가족은 찾을 단서조차 없다.

이 구조에서는 서류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존재를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이 생긴다. 청구 절차의 난이도와 별개로, 출발선 자체가 유가족 몫으로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다.

신한라이프(대표 천상영)는 고인의 보험 가입 여부와 계약 내용을 유가족에게 먼저 안내한다

신한라이프는 유가족에게 무엇을 먼저 안내하나

신한라이프(대표 천상영)는 고인의 보험 가입 여부와 계약 내용을 유가족에게 먼저 안내하는 방식으로 금융자산 이전 절차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유가족이 회사를 찾아와 묻기 전에, 회사가 알려 주는 쪽으로 순서를 바꾼 것이다.

안내 대상은 가입 여부와 계약 내용이다. 어떤 상품에 들었는지 알아야 어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가늠할 수 있으니, 두 가지를 함께 알려 주는 편이 청구의 첫 단추를 실제로 채워 준다.

기존에는 계약이 있을 법한 보험사를 짐작해 문의하고, 본인 관계를 증명한 뒤에야 청구 서류를 챙겼다

먼저 알려주면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흐름을 그려 보면 이렇다. 유가족이 계약이 있을 법한 보험사를 짐작해 하나씩 문의하고, 본인 관계를 증명하고, 그다음에야 청구 서류를 챙긴다. 앞의 두 단계에서 지쳐 청구를 미루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회사가 먼저 안내하면 앞 단계가 사라진다. 유가족은 있는지 없는지 헤매는 대신, 있는 계약을 어떻게 받을지만 정하면 된다. 보험금이 있는데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줄어든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효과로 읽힌다.

청구가 쉬워지는 것과 청구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다르다.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과 약관이 정한다. 선제 안내가 바꾸는 것은 받을 사람이 받을 자리에 도착하는 속도다.

신한라이프가 알려 주는 것은 자사 계약이며, 다른 보험사에 든 계약은 유가족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

시니어 고객을 늘리는 보험사에 왜 이 서비스가 맞아떨어지나

신한라이프는 시니어 고객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령 가입자가 많아지면 사망 시점의 응대는 예외적 업무가 아니라 반복되는 핵심 접점이 된다.

고령 가입자에게 보험을 파는 일은 결국 내가 떠난 뒤 가족이 이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일이다. 가입할 때는 상품 설명이 전부지만, 실제 신뢰는 그 순간에 가족이 겪는 절차에서 확인된다. 사후 안내를 먼저 챙기는 것은 상품 밖에서 상품의 약속을 지키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한 회사의 선제 안내로는 어디까지 해결되나

고인이 한 곳의 보험사에만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신한라이프가 알려 주는 것은 자사 계약이다. 같은 고인이 다른 보험사에 든 계약은 유가족이 여전히 스스로 찾아야 한다.

다른 보험사가 비슷한 선제 안내를 하는지, 제도 차원에서 한 번에 확인하는 길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는 이 사례만으로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소식은 문제가 풀렸다는 신호라기보다, 풀어야 할 문제의 위치를 보여 준 첫 사례에 가깝다.

내 가족의 보험은 지금 무엇을 정리해 두면 되나

회사가 먼저 알려 줘도 알릴 대상이 누구인지 연락처가 정리돼 있어야 한다. 가족 사이에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목록 정도는 공유해 두는 것만으로 유가족의 출발선이 크게 달라진다.

결국 이 사례가 남기는 발견은 하나다. 보험금 문제의 상당 부분은 지급 거절이 아니라 계약의 존재를 아는 데서 갈린다. 신한라이프는 그 첫 관문을 회사 쪽으로 옮겼고, 나머지 보험사에 든 계약은 아직 가족의 기록 정리가 메워야 하는 자리다.

이 글은 신한라이프를 비롯한 어떤 보험사와도 광고·제휴·수수료 관계 없이 편집부가 작성했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보험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이며 특정 보험 가입이나 금융상품 이용을 권유하지 않는다.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와 절차는 계약 약관과 각 보험사의 방침에 따라 다르므로, 청구 전에 해당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야 하며 판단과 책임은 독자에게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더 걷혀도 나라 살림이 그만큼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 국세에서 법인세 비중이 37.1%에 이를 전망은, 기업 실적의 굴곡을 정부 재정도 더 크게 타게 된다는 경고로 읽힌다.

법인세 37.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몫일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세의 37.1%를 낸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비율은 전체 국세수입에서 모든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몫이다. 반도체 기업의 영향력이 크다는 설명과 특정 기업의 납부 비중은 구분해야 한다.

숫자를 가계부에 옮겨 보면 이해가 쉽다. 집에 들어오는 돈이 늘었는데, 그중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의 몫이 커진 상황을 떠올리면 된다. 통장 잔액은 반갑지만 다음에도 같은 돈이 들어올지는 별개의 질문이다.

법인세의 국세 비중은 2017년 22.3%였다. 앞으로 37.1%에 이른다는 전망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변화는 세금의 액수뿐 아니라 수입의 성격이다. 나라 살림에서 기업의 실적을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 더 커지는 셈이다.

내년 국세수입에서 모든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비중은 37.1%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왜 나라 살림보다 크게 흔들릴까

법인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함께 좋아지면 세금도 힘을 받고, 업황이 나빠지면 같은 방향으로 압력을 받는다.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이 높을수록 이런 움직임을 다른 곳에서 상쇄하기 어렵다.

최근 10년간 법인세수의 연평균 증감률 절댓값은 19.7%, 총국세수입은 9.1%였다. 여기서 절댓값은 증가와 감소의 방향을 지우고 움직인 폭을 본다는 말이다. 법인세가 매년 그만큼 늘었다는 성장률로 읽으면 뜻이 달라진다.

얼마나 많이 걷히느냐와 얼마나 믿고 계획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호황기에 커진 법인세가 국세에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면, 다음 실적 변화가 재정에 전달되는 통로도 넓어진다고 볼 수 있다. 세수가 늘어난다는 좋은 소식 안에 변동성이라는 숙제가 함께 들어 있는 이유다.

최근 10년간 법인세수의 연평균 증감률 절댓값은 19.7%였다.

2023년에는 법인세의 굴곡이 국세로 번졌다

이 걱정은 호황에 괜히 찬물을 끼얹는 가정만은 아니다. 반도체 업황이 악화했던 2020년과 2023년, 2024년에는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22~23%가량 줄었다. 잘 걷힐 때의 탄력만큼 줄어들 때의 폭도 컸다.

특히 2023년에는 법인세 변동의 영향으로 총국세수입도 전년 대비 13.1% 감소했다. 기업의 실적 변화가 기업 안에서 끝나지 않고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의 규모까지 움직인 사례다.

그렇다고 국세 감소 전부를 반도체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더 좁고 분명하다. 법인세 수입이 흔들릴 때 다른 세금이 그 빈자리를 반드시 채워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재정을 볼 때는 호황의 정점만으로 수입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다. 잘될 때 얼마가 들어오는지와 함께, 실적이 꺾였을 때 세입이 얼마나 버텼는지를 봐야 나라 살림의 체력이 드러난다.

2017년 법인세 결산액은 59조2000억원이다.

216조7000억원, 결산과 전망은 무게가 다르다

매일경제가 제시한 내년 예산상 법인세 수입은 216조7000억원으로, 2017년 결산액 59조2000억원의 3.7배에 이르는 전망이다. 비교하는 양쪽 가운데 과거 수치는 결산이고 미래 수치는 예상이라는 차이를 남겨 둬야 한다.

이미 통장에 찍힌 성과급과 앞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성과급을 같은 돈처럼 취급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전망은 지출을 계획하는 출발점이지만, 그 자체로 현금이 확보됐다는 증거는 아니다.

올해 법인세 전망은 101조3000억원이며, 이달 말 세수 재추계에서 30조~50조원대 초과세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역시 확정 수입과 구별할 전망이다. 추가로 얼마가 들어올지뿐 아니라 늘어난 수입이 얼마나 이어질지가 중요하다.

편집부가 경계하는 것은 세수 증가 자체가 아니다. 좋은 실적이 만든 재정 여력을 매년 반복될 수입으로 간주하는 선택이다. 호황을 오래갈 것으로 잡을수록 실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조정해야 할 계획도 커질 수 있다.

세수 재추계에서 법인세 전망의 조정 내용과 기업 실적 가정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 법인세 14.4%, 비교할 때 분모부터 보자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법인세 의존은 높은 편이다. 2023년 전체 조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14.4%, OECD 평균 11.9%였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이 기업 소득에 더 기대고 있었다.

이 비율을 내년 37.1%와 바로 이어 붙여 급등했다고 계산하면 안 된다. 앞의 국제 비교는 전체 조세수입, 뒤의 전망은 국세수입을 분모로 쓴다. 비율은 같은 백분율 표시라도 무엇을 전체로 놓았는지에 따라 다른 질문에 답한다.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원의 과세 기반을 넓히자는 논의는 이 의존을 줄이려는 방향이다. 특정 산업이 주춤하더라도 다른 수입원이 나라 살림을 받쳐 줄 수 있도록 수입의 구성을 바꾸자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과세 기반 확대라는 방향만으로 누구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결정되지 않는다. 안정적인 세입이라는 목표와 개인이 실제로 부담할 세금 사이에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남아 있다.

반도체 주식이 없어도 재정의 선택은 내 돈에 닿는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주주에게만 관계된 성적표가 아니다. 법인세를 거쳐 정부의 재정 여력을 바꾸고, 그 여력을 어떻게 쓰거나 다른 세원으로 보완할지라는 선택으로 이어진다. 반도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이 경로 바깥에 있지는 않다.

세입이 기대보다 줄어들면 지출 계획을 얼마나 유지할지,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세원의 기반을 넓히는 선택을 한다면 개인에게 닿는 부담도 그 설계에 달린다. 지금의 전망만으로 증세나 특정 지출 축소를 확정할 수는 없다.

우리의 판단은 호황으로 생긴 여유를 인정하되, 그 여유의 지속성까지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금이 더 들어왔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가계부에서 조심할 간격을 나라 살림에서도 살펴야 한다.

반도체가 잘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 성과가 개인의 생활까지 안정시키려면, 정부는 좋은 실적을 기다리는 데서 더 나아가 실적이 달라져도 버틸 수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호황의 크기보다 호황 뒤에 남는 재정의 체력이 내 돈에 더 오래 영향을 준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반도체 실적과 세수 구조를 설명하는 글이며 특정 종목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법인세 전망은 기업 실적과 실제 세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세수 증가가 주가 상승이나 개인의 세 부담 감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독자에게 있습니다.

서울 중하위권의 일부 아파트에서도 전세 10억원 계약이 나오면서, 지역을 바꿔 보증금을 낮추려는 선택이 좁아지고 있다. 신축의 높은 계약가가 주변 전세의 기준점이 될 수 있지만,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과 실제 계약금액은 구분해야 한다.

성북구 전세 11억원은 왜 주변에도 중요한가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에서는 전용 84㎡인 국평 전세가 11억원에 새로 계약됐다. 집주인이 매물에 붙여 놓은 희망 가격이 아니라, 세입자와 금액을 맞춘 계약이다. 같은 길음동의 래미안길음센터피스에는 10억5천만원짜리 국평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이런 계약의 의미는 비싼 집이 등장했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주변에서 전세를 내놓거나 구하는 사람이 견줄 가격이 생긴다. 신축에서 성사된 높은 금액이 다른 매물의 가격표를 정하는 참고점이 될 수 있다.

가격표에도 이웃이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중하위권 지역의 신축이 전세가격의 기준점을 만들면서 비슷한 금액의 호가가 형성될 가능성을 짚었다. 이 경로가 중요한 이유는 특정 단지의 계약이 집을 찾는 사람들의 비교 대상까지 바꿀 수 있어서다.

롯데캐슬클라시아 전용 84㎡의 신규 전세 계약금액은 11억원이다.

동대문구 전세, 지역을 바꾸면 얼마나 달라질까

동대문구에서도 신축 국평을 찾는다면 보증금이 크게 낮아진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례가 나왔다.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전용 84㎡는 8월 30일 10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현재 중층 이상 매물의 호가도 10억원 수준이다.

이 단지에서는 작년 11월 8억원대 초반의 신규 계약이 있었다. 같은 단지에서 세입자가 마주하는 금액대가 달라진 것이다. 다만 서로 다른 집의 계약을 비교해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이 똑같이 올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중하위권이라는 지역 분류는 개별 집의 가격표가 아니다. 지역을 바꾸더라도 신축과 같은 조건을 유지하면 기대했던 만큼 보증금을 줄이지 못할 수 있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변화는 서울의 서열보다, 그 서열을 믿고 짠 주거 예산과 실제 매물 사이의 간격이다.

한화포레나미아 전용 84㎡의 전세 호가는 12억원이다.

강북구 전세 12억원, 호가는 어디까지 믿을까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 전용 84㎡에는 12억원의 전세 호가가 붙었다. 그러나 최근 같은 평형의 실제 전세 계약금액은 6월 26일의 9억5천만원이다. 새 가격표가 등장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세입자가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다르다.

호가는 집주인이 원하는 출발점이고, 계약가는 양쪽이 만난 지점이다. 높은 호가가 나왔다고 곧바로 그 동네의 전세 시세 전체가 올라선 것으로 읽으면, 아직 성사되지 않은 기대까지 주거비에 넣게 된다.

그렇다고 호가를 의미 없는 숫자로 버릴 수도 없다. 지금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제시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세입자는 과거 계약금액을 참고하면서도 현재 매물의 가격표와 마주한다. 전세시장의 압박은 이 둘 사이에서도 생긴다.

성북구의 계약 사례와 강북구의 호가 사례를 구별하면 변화가 더 선명해진다. 높은 보증금이 이미 거래로 굳어진 곳과, 집주인이 더 높은 금액을 시도하는 곳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성북구의 올해 전세 누적 상승률은 12.84%다.

서울 전세 상승, 신축 가격표만의 문제일까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에서도 국평 전세가 9월 11일 9억1천만원에 새로 계약됐다. 노원구의 올해 전세 누적 상승률은 12.25%로, 성북구 다음으로 높다. 전세 부담의 확대를 일부 신축의 높은 호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성북구는 올해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14.01%, 전세 상승률이 12.84%다. 동대문구 역시 매매와 전세가 함께 오르고 있다. 집을 사는 데 드는 돈과 빌려 사는 데 필요한 돈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역들이다.

서울 전체의 전세 누적 상승률도 9월 둘째 주까지 7.79%에 이른다. 개별 단지의 큰 금액은 눈에 잘 띄지만, 세입자의 선택을 더 넓게 압박하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올라가는 가격이다.

이 흐름을 매매가격 상승이 전세가격을 자동으로 끌어올린다고 단순화할 수는 없다. 전세 물량 부족도 함께 거론된다.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과 당장 들어갈 전셋집이 부족한 상황이 겹쳐 있다는 데 무게를 둘 만하다.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세 안정에 정부가 공급을 앞세우는 이유

정부가 제시하는 해법은 세입자가 고를 집 자체를 늘리는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을 비롯한 가용 수단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서면답변에서 2022년부터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크게 줄었다고 진단했다. 지금의 전세 매물 감소를 앞선 시기의 주택 건설 부족과 연결한 설명이다.

이 설명을 따라가면 공급 정책은 발표문보다 입주 가능한 집으로 평가해야 한다. 세입자가 필요한 시기에 선택할 매물이 늘어야 높은 가격표를 받아들이는 것 외의 길도 넓어진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과 당장 계약할 집이 생기는 결과 사이에는 구분이 필요하다.

서울 전세의 부담은 대안을 잃는 데서 커진다

한강벨트와 비슷한 보증금이 등장했다고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모든 집이 같은 가격이 된 것은 아니다. 확인되는 것은 일부 단지의 높은 계약금액, 그 주변의 호가, 그리고 지역 전반의 전세 상승이 겹친 모습이다.

여기서 개인의 돈에 닿는 경로가 보인다. 집주인은 주변 계약을 참고해 가격을 제시하고, 세입자는 다른 매물과 견줘 거주할 집을 고른다.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비교 대상까지 비싸지면, 지역을 옮겨 보증금을 줄이려던 선택도 힘을 잃는다.

그래서 이번 전세 상승의 핵심은 비싼 동네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데 있지 않다. 중하위권이면 주거비를 낮출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일부 단지에서 통하지 않기 시작했다. 우리는 공급 정책의 의미도 이 대안을 되살리는 데서 찾는다. 개인의 돈을 압박하는 것은 높은 가격 하나보다, 그 가격을 피할 집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부동산 투자나 전세 계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평형도 개별 주택의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달라지며, 호가가 실제 거래가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 변동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고려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독자에게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정년퇴직과 동시에 들어오는 돈이 아닐 수 있다. 법 개정으로 2년의 연금 공백을 맞은 전직 공무원의 패소는, 연금을 받을 권리와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는 문제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보여준다.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왜 정년과 달라졌나

A씨가 공직에 들어갈 때의 연금 시간표와 공직을 떠날 때의 시간표는 달랐다. 1999년 임용 당시에는 60세부터 퇴직연금을 받는 제도였다. 그러나 만 60세로 정년퇴직한 뒤 연금을 청구하자, 공무원연금공단은 62세부터 지급한다고 알렸다.

그 사이 법이 바뀌었다. 지급개시 연령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09년에는 65세로 높아졌다. 이어 2015년에는 1996∼2009년 임용자에게 퇴직 시기에 따라 60∼65세를 적용하는 경과규정이 생겼다.

2025년 퇴직한 A씨에게 적용된 나이는 62세였다. 이 사례를 시간표로 그리면 정년은 도착했는데 연금의 출발은 뒤에 남아 있다. 임용 당시 알았던 수급 나이만으로는 퇴직 이후의 돈 흐름을 설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A씨는 1999년 임용 당시 60세부터 퇴직연금을 받는 제도를 알고 있었다.

2년 공백 소송에서 되찾으려던 것은 무엇인가

A씨가 취소해 달라고 한 것은 연금지급 개시 연월을 2027년 3월로 정한 공단의 결정이었다.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를 둘러싼 사건에 앞서,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가 생활과 권리의 문제로 법정에 올라왔다.

A씨는 퇴직 후 2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이번 판단은 1심 판단이다.

받을 권리가 남아 있어도, 기다리는 시간은 생활에 남는다.

이 사건에서 독자가 붙잡을 질문도 여기 있다. 노후의 돈을 따질 때 수급권의 유무만 보면 연금이 시작되기 전의 빈칸이 가려진다. A씨가 다툰 지급개시 시점은 행정상 날짜이면서, 개인에게는 퇴직 뒤 생활비를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계였다.

A씨는 지급개시 연월을 정한 공단 결정의 취소를 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왜 임용 당시의 연금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

법원은 기존 지급개시 연령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보다 연금재정 안정이라는 공익에 무게를 뒀다. 지급개시 제도의 적용 대상과 나이가 과거에도 바뀌었다는 점을 들어,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 쪽에서 보면 출발할 때 알았던 조건이 달라진 사건이다. 법원 쪽에서 보면 이미 변경을 거듭해 온 제도를 재정 사정에 맞춰 다시 조정한 사건이다. 같은 법 개정도 어디에 기준점을 놓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졌다.

재판부는 지급개시 연령을 높이면 연금 지출이 줄어 재정 안정과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연령 조정은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니다. 지급을 늦추는 기간만큼 제도가 당장 내보낼 돈을 줄이는 장치로 볼 수 있다.

법원의 논리는 기다림의 불편이 없다는 설명보다, 그 부담을 감수하게 할 공익이 크다는 판단에 가깝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개인이 기억하는 옛 시간표보다 앞에 놓인 이유다.

2015년 마련된 경과규정은 1996∼2009년 임용자에게 퇴직 시기에 따라 60∼65세의 지급개시 연령을 적용했다.

공무원연금은 왜 임용 시기에 따라 달라졌나

같은 공무원인데 누구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불만도 소송에 담겼다. A씨는 1996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과 자신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법 개정의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는 질문이다.

재판부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존 제도를 믿고 기대한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봤다. 공직에 들어온 시점이 다르면 종전 제도에 대한 신뢰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과규정은 옛 제도에서 새 제도로 건너가는 연결 통로에 비유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곧바로 같은 조건에 넣지 않고 임용 시기와 퇴직 시기를 기준으로 적용을 나눴다. 그 결과 같은 직업이라는 공통점만으로는 연금이 시작되는 때까지 같아지지 않았다.

노후 설계에서 이 차이는 작지 않다. 동료가 언제 연금을 받는지를 내 시간표로 가져오려면, 먼저 같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를 따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제도의 경계선은 직업 이름보다 구체적인 이력에 그어져 있었다.

법원은 지급개시 연령 조정이 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퇴직수당이 있다는 판단은 생활비 보장과 같은가

법원은 연금 공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급개시 연령을 높이는 조항은 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를 없애는 조항과 다르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퇴직수당도 근거로 들었다. 연금이 당장 지급되지 않더라도 퇴직수당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은 보장되는 것으로 봤다. 법원이 생활 보장의 근거로 본 돈에는 퇴직연금뿐 아니라 퇴직수당도 포함돼 있었다.

여기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판단을, 퇴직 전과 같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인으로 넓혀 읽기는 어렵다. 판결이 설명한 것은 권리 침해 여부다. 개인이 계획했던 소비와 지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는 그보다 다른 질문이다.

퇴직수당이 있다는 사실과 연금 공백이 없다는 말도 같지 않다. 법원이 다른 지급금을 생활 보장의 근거로 든 대목은, 연금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 밖의 돈이 생활을 떠받쳐야 하는 구조를 드러낸다.

연금재정의 기다림은 개인의 생활비에 닿는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정년퇴직 뒤에도 연금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판결은 그 간격을 없애지 않았다. 제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지급을 늦출 수 있으며, 그 조정이 곧 수급권 박탈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편집부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재정 안정과 생활비 공백이 같은 조치의 서로 연결된 결과라는 사실이다. 연금제도가 당장의 지출을 늦추는 동안, 퇴직자는 연금 없이 지내는 기간을 맞는다. 제도에서 아낀 시간이 개인에게는 기다려야 할 시간이 된다.

그래서 연금개혁을 읽을 때는 받을 권리가 유지되는지와 함께, 퇴직부터 첫 지급까지 어떤 돈이 생활을 이어 주는지를 봐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퇴직수당을 그 근거로 삼았다. 권리의 존속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돈의 역할이다.

공무원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은 먼 훗날의 제도 숫자로 끝나지 않는다. 퇴직 이후 어느 시점부터 생활비를 연금에 맡길 수 있는지를 바꾼다. 정년과 연금 사이의 간격까지 노후 설계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이 패소 사건에서 남는 발견이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투자 권유나 개인별 연금 수급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급개시 시점과 퇴직 후 소득 공백은 적용 규정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자금 운용과 투자 판단의 책임은 독자에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배당과 예금을 비교할 때는 수익률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붙는 경로를 봐야 한다. 4억원 투자 비교에서 벌어진 실수령액 차이는 배당률과 피부양자 자격 유지라는 조건이 함께 만든 결과다.

예금 비교에 왜 집과 국민연금이 등장할까

예금과 배당을 비교하는 계산서에 집이 끼어든다. 출발 조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원인 부동산, 연간 국민연금 500만원, 투자할 금융자산 4억원을 가진 은퇴자다. 금융상품만 바꾸고 나머지 생활 조건은 그대로 둔 비교다.

매일경제가 전문가들과 구성한 이 사례는 예금에 연 3%, 고배당기업 주식에 시가배당률 6%를 적용하고, 해당 배당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 조건에서 집과 연금은 배경 소품이 아니다. 금융소득이 생겼을 때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달라지는지를 결정하는 계산의 일부다. 은퇴자의 생활비를 비교하려면 상품 안내장의 수익률 옆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도 펼쳐 놓아야 하는 이유다.

비교 사례의 투자 금융자산은 4억원이다.

4억원의 소득 차이는 어디서 커졌나

차이는 세금을 떼기 전부터 시작된다. 예금에서는 이자 1200만원, 고배당기업 주식에서는 배당 2400만원이 생기는 설정이다. 같은 원금을 넣었지만 처음부터 약속하거나 가정한 소득의 크기가 다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부담의 차이가 겹친다. 예금 쪽은 세금과 건보료 등을 반영해 실수령 이자가 672만원으로 줄어든다. 배당 쪽은 건보료 산정 제외와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전제로 실수령 배당이 2030만원이 된다.

따라서 이 격차를 전부 절세 효과로 읽으면 계산의 출발점을 놓친다. 배당 쪽은 세전 소득부터 더 많고, 그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부담도 다르게 설정돼 있다. 높은 배당률과 유리한 제도 적용이 함께 작동한 비교다.

실수령액의 차이는 제도의 효과만을 떼어 잰 성적표가 아니다.

동일한 원금 4억원에 예금 연 3%와 주식 시가배당률 6%를 적용한 비교다.

삼성전자 배당률을 예금금리처럼 읽으면

이 비교에서 시가배당률은 투자하는 가격에 비해 배당을 얼마나 받는지를 나타낸다. 삼성전자라는 이름만으로 누구에게나 같은 수익률이 붙는 구조가 아니다. 어떤 가격으로 주식을 샀는지와 실제 얼마를 배당하는지가 맞물린다.

삼성전자의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도 예정된 주주환원이 실행된다는 조건과 연결돼 있다. 배당에 대한 기대, 기업의 실제 지급, 개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한꺼번에 확정된 현금처럼 취급해서는 비교가 어긋난다.

더 큰 차이는 주식을 팔아야 할 때 드러난다. 생활비가 필요해 매도하는 시점에 주가가 내려 있다면 배당을 받아도 처분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배당소득을 비교한 숫자만으로 투자 전체의 결과까지 판정할 수 없는 까닭이다.

기사 사례의 분리과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 배제와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절차가 붙는다.

분리과세와 피부양자 자격은 다른 문이다

세금 계산에서 배당을 따로 다루는 것과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남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이다. 비유하면 같은 복도에 있지만 각각 열어야 하는 문이다. 한쪽의 혜택을 받는다고 다른 쪽까지 저절로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 사례가 전제한 분리과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 배제와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절차가 붙는다. 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과 개인의 세금 계산에 혜택이 반영되는 것 사이에 신청이라는 단계가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쪽에는 재산 조건도 남는다. 같은 비교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는 배당을 제외한 소득이 적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제시된다.

그래서 예금과 배당의 유불리를 가르는 질문은 단순히 어느 세율이 낮으냐가 아니다. 신청을 거친 세금 계산과 소득·재산을 반영한 건강보험 판단이 자신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내느냐가 핵심이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문서로 배당소득 산정 제외,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과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배당을 피하던 주주는 무엇을 계산했나

배당을 받기 전에 주식을 파는 선택에는 배당 이후의 비용을 피하려는 계산도 들어갈 수 있다. 배당금이 들어와도 세금과 건보료 부담까지 커진다면, 주주에게 중요한 것은 입금액보다 마지막에 남는 돈이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의 자사 고객 분석에서는 삼성전자 개인투자자 가운데 70%가 1억원 이상 보유자였고, 이들 중 40%가 60대 이상이었다. 삼성전자 전체 주주의 분포로 넓혀 읽을 수는 없지만, 배당과 은퇴 생활의 접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건보료 부담이 줄어드는 조건이 실제 적용된다면 배당을 피하려고 팔던 이유도 약해질 수 있다. 정책이 주주의 선택에 닿는 길은 여기서 보인다. 회사가 주는 돈의 크기뿐 아니라, 받은 뒤 생기는 부담을 바꿔 보유의 계산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회피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을 주가 상승으로 바로 연결할 수는 없다. 특정한 매도 이유가 약해지는 것과 주가 하락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다.

은퇴 생활비는 배당 입금 뒤에 결정된다

앞의 은퇴자에게 돌아가 보자. 같은 금융자산으로 더 많은 현금을 얻는 길은 높은 수익률을 고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배당을 실제로 받고, 세금과 건강보험의 적용 조건을 거친 뒤에도 생활비로 남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 오래 남을 발견은 기업의 주주환원이 개인의 생활비로 곧장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 사이에는 제도와 개인의 재산 조건이 있다. 같은 배당금을 받아도 그 길을 통과한 뒤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판단은 이렇다. 배당 관련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기업이 돌려준 돈을 개인이 더 많이 보유하게 만드는 장치다. 하지만 주가 손실까지 대신 부담해 주지는 않는다. 은퇴자의 돈에 닿는 효과는 배당 통장의 입금액과 주식 계좌의 남은 가치를 함께 볼 때 온전히 드러난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배당 비교는 특정 수익률과 세금·건강보험 적용 조건을 전제로 하며 개인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 전망이 빗나가거나 주가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독자에게 있습니다.

은행 AI가 가계대출 심사 보조로 들어오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잡아내느냐다. 금융위는 2021년부터 대출 적격자의 잘못된 거절과 사기 누락을 서로 다른 오류로 구분했다. 고객에게 남는 가치는 빠른 보고서와 함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통로다.

AI 대출심사, 왜 덜 거절하는 것도 실력인가

대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도 은행 AI가 피해야 할 실패다. 서류에서 수상한 대목을 많이 찾아낼수록 유능하다는 인상과는 결이 다르다. 돈을 빌려줄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일에는 잘못 닫힌 문을 줄이는 능력도 포함된다.

금융위의 2021년 AI 가이드라인은 이 차이를 분명히 했다. 대출심사는 적격자를 잘못 거절하는 위험을 줄이고, 사기탐지는 사기를 놓치는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같은 은행 안에서도 맡은 업무에 따라 경계해야 할 실수가 달라진다.

비유하면 출입 자격을 확인하는 직원과 위험물을 찾는 직원의 성적표가 다른 것이다. 모두를 돌려보내면 위험한 사람을 들일 가능성은 줄겠지만, 정상적인 손님까지 막는 출입구를 잘 운영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깐깐함에는 방향이 필요하다.

은행 창구에 AI가 들어왔다는 소식에서 먼저 물어야 할 것도 이것이다. 어떤 서류를 읽는지에 더해 어떤 실수를 줄이도록 만들었는지. 이 구분 없이 거절이 늘면 정확해졌다고, 줄면 느슨해졌다고 평가하면 성능을 거꾸로 읽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업무에서는 AI가 정보를 모아 심사보고서 초안을 만들고 직원이 이를 바탕으로 심사하는 구조가 소개됐다.

AI 보고서가 대출 판단에 어떻게 닿나

하나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업무에서는 AI가 정보를 모아 심사보고서 초안을 만들고 직원이 이를 바탕으로 심사하는 구조가 소개됐다. NH농협은행의 활용 업무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검증이 포함됐다. AI가 들어오는 자리는 고객의 사정이 심사자의 책상 위에 정리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회의에 올라갈 검토 자료를 만드는 일에 빗댈 수 있다. 결재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도, 무엇이 앞에 놓이고 무엇이 빠졌는지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보고서 초안이라는 이름만 보고 영향까지 작다고 여길 수는 없다.

예컨대 필요한 정보가 빠진 초안을 직원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고객의 사정도 불완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 이는 특정 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정보 취합을 맡길 때 함께 살펴야 할 위험이다. 원래 서류와 초안을 대조하는 과정에 의미가 생기는 이유다.

여기서 고객에게 유용한 질문은 구체적이다. 심사에 어떤 정보가 쓰였는지, 잘못 들어간 정보는 어디서 고칠 수 있는지다. AI가 보고서를 썼다는 설명만으로 내 대출이 더 쉬워졌거나 더 어려워졌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약 40만 명의 뉴욕 애플카드 신청자 자료 등을 조사했다.

애플카드 약 40만 명 조사 뒤 남은 문제

심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고객에게는 알고리즘이 정교하다는 설명만으로 부족하다. 애플카드는 이 간극을 드러낸 사례다. 한도 차별 의혹이 제기된 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약 40만 명의 뉴욕 신청자 자료 등을 조사했다.

2021년 3월 발표된 조사 결론은 불법 차별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객에게 심사 이유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문제는 별도로 남았다. 차별 의혹에 대한 판단과 고객이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는 다른 질문이었다.

당시 카드 심사를 맡은 골드만삭스는 항의한 부부의 사례를 다시 검토해 한도를 조정했다.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기다려야 했던 6개월의 대기기간도 없앴다. 재검토 통로가 바뀌면서 고객이 결과를 바로잡을 기회도 달라졌다.

애플카드는 생성형 AI가 대출보고서를 쓰는 현재 국내 사례와 같은 기술의 전례는 아니다. 비교할 것은 신용결정 뒤의 절차다. 조사에서 불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와도, 설명과 재검토까지 충분했다는 보증이 되지는 않는다.

금융위의 2026년 4월 15일 발표에서 금융권 생성형 AI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169건, 실제 출시는 45개 서비스였다.

생성형 AI 지정 169건, 출시는 왜 따로 보나

금융권 AI 확산에는 기술 밖의 문도 열려야 했다. 금융위는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이어 2024년 11월 27일 생성형 AI 활용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 지정했다. 금융회사가 새 기술을 업무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예외를 마련한 것이다.

2026년 4월 15일 발표에서는 지정이 169건, 실제 출시가 45개 서비스였다. 금융권 생성형 AI 전체 집계이므로 은행 대출심사 업무 수로 읽으면 안 된다.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허용받은 단계와 고객이나 직원이 실제 사용하는 단계의 차이다.

같은 날 모델 변경 절차도 보안 영향에 따라 나뉘었다. 영향이 경미하면 즉시 출시하고, 보통이면 보안대책 평가를 거치며, 상당하면 기존 변경 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도입 후 모델을 바꾸는 일에도 별도의 운영 과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AI 도입 발표가 늘었다는 사실에서 곧장 창구 대기시간 단축까지 건너뛸 수는 없다. 허용된 서비스가 실제로 출시되고 업무에 연결돼야 고객이 변화를 겪는다. 확산 속도는 발표 건수와 함께 실제 사용 단계에서 읽어야 한다.

삼성SDS가 2026년 4월 발표한 우리은행 AI 에이전트 사업에는 FabriX 플랫폼, 기존 시스템 연결,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우리은행 AI 예산은 모델 밖으로도 흐른다

은행이 AI를 사는 장면을 모델 사용료만 내는 모습으로 그리면 중요한 공사가 빠진다. 삼성SDS가 2026년 4월 발표한 우리은행 AI 에이전트 사업에는 FabriX 플랫폼뿐 아니라 기존 은행 시스템 연결과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새 직원을 채용해 놓고 업무 자료도, 기존 전산에 접근할 통로도 주지 않으면 일을 맡기기 어렵다. AI 역시 은행 업무에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업 구성이 보여준다. 돈이 흐르는 곳에는 모델과 함께 통합·데이터 관리가 있다.

당시 삼성SDS의 지위는 우선협상대상자였다. 제시한 약 30%의 업무처리 속도 개선도 기대 효과다. 이를 이미 실현된 비용 절감률이나 은행 이익 증가율로 바꾸어 읽을 수는 없다.

일정 역시 2026년 12월 약 90개 에이전트를 처음 배치하고 2027년 8월까지 확대한다는 발표 당시 계획이다. 은행 주주에게 중요한 것은 구축비가 들어간 뒤 실제 업무에서 어떤 효과가 남느냐다. 빠른 처리와 낮은 총비용은 각각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1년 AI 신용평가 안내에서 평가기준과 기초정보 설명, 정보 정정, 재평가 절차를 제시했다.

AI 대출심사의 가치는 정정 통로에서 완성된다

금융위는 2021년 AI 신용평가 안내에서 평가기준과 기초정보에 대한 설명, 정보 정정과 재평가 절차를 제시했다. 외부 업체에 개발·운영을 맡길 때도 위험관리와 피해 처리절차를 관리 항목으로 뒀다. 성능을 높이는 일과 잘못됐을 때 고치는 일을 함께 다룬 것이다.

이 역사적 지침만으로 지금 모든 대출 신청자에게 동일한 법적 청구권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객이 확인할 방향은 선명하다. 자신의 평가에 쓰인 정보와 설명 창구, 오류를 정정한 뒤 다시 살펴보는 절차가 실제로 연결돼 있는지다.

은행이 아낀 작성 시간이 고객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서류를 빨리 정리해도 잘못된 정보가 남아 있다면 고객은 그 결과를 떠안을 수 있다. 반대로 정정과 재검토가 작동한다면 자동화의 속도는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데도 쓰일 수 있다.

우리가 은행 AI의 실력에서 보고 싶은 것은 이 연결이다. 자격 있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위험은 필요한 자리에서 걸러내며, 틀렸을 때 되돌릴 수 있는 것. 은행의 효율이 개인의 돈에 도움이 되는지는 결국 그 연결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서학개미 기자 · 글로벌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은행 AI의 도입 계획과 기대 효과는 실제 비용 절감·이익 증가·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 대출 조건과 적용 절차도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독자에게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되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주고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원은 약관에 해지 조항이 없어도, 부당한 청구로 신뢰가 무너졌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만 공탁한 A씨의 우체국 보험계약 사례가 그 근거였다.

돈도 돌려주고 벌도 받았는데 보험계약은 왜 남지 않았나

보험사기로 유죄를 받은 사람은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주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정작 사기의 무대가 된 보험계약은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 이번 판결의 출발점이다.

문제는 약관이다. 약관에는 이런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사기범과의 계약도 그대로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약관에 없어도 끊을 수 있을까.

법원의 답은 후자였다. 형벌과 환수가 끝났다고 해서 계약 관계까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병실 달력의 입원 날짜마다 동전이 쌓이고 개미가 돋보기로 빈 침대가 있는 뒤쪽 날짜를 의심스럽게 살피는 장면

입원 하루마다 급부금이 나오는 계약을 어떻게 악용했나

A씨는 2007년 우체국과 보험계약을 맺었다. 입원 1일당 입원급부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입원한 날짜가 곧 돈이 되는 구조다.

A씨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겼는데도 계속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계약 문구는 그대로인데, 그 문구를 채우는 사실이 거짓이었던 셈이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보험사기죄 유죄가 인정됐고, 판결은 올해 1월 확정됐다.

놋쇠 저울에서 쌓인 편취액 더미가 작은 공탁 봉투보다 훨씬 무거워 기울고 개미가 고개를 갸웃하며 바라보는 장면

일부만 공탁하면 신뢰는 회복되는가

A씨는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8월, 우체국을 피공탁자로 정해 편취액 일부를 변제공탁했다. 돈을 갚으려는 뜻을 법원에 맡겨 보인 것이다.

우체국은 이와 별개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소송을 냈다. 보험금을 편취하면서 계약의 바탕이 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공탁금이 전체 편취액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봤다. 우체국이 그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고려했다. 갚겠다는 시늉이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이 있었느냐를 따졌다는 뜻이다.

오래 이어진 계약을 상징하는 다리의 기둥에 반복 범행의 금이 가고 두 장의 항변 쪽지에 반려 도장이 찍혀 있으며 개미가 금을 짚어 보는 장면

보험사가 심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항변은 통했나

A씨는 두 가지로 맞섰다. 하나는 보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험금을 내준 우체국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공탁까지 해 피해 회복에 힘썼으니 신뢰가 깨졌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무겁게 본 것은 A씨가 보험금 편취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되풀이된 행동이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본 것이다.

보험사가 허술하게 지급한 탓이 있더라도, 계속 속인 쪽의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는 논리로 읽힌다.

밝은 책상에서 개미가 보험 약관의 해지 조항과 청구 서류를 펼쳐 놓고 체크리스트로 확인하는 장면

약관에 없는 해지가 가능한 근거는 무엇인가

재판부는 보험계약이 오랜 기간 이어지는 계속적 계약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계약은 당사자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선의를 요구한다. 부당한 청구로 신뢰관계가 무너져 계약을 더 이상 이어가길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생겼다면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약관에 해지 조항이 없더라도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이번 판결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리가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된 것이다. 그래서 A씨 개인의 사연을 넘어 비슷한 사건의 기준선으로 읽힌다.

가입자의 보험이 사라지는 경로, 우리는 이렇게 본다

이 사건에서 가입자의 돈에 닿는 경로는 세 단계다. 부당 청구로 형사 유죄가 확정되고, 갚았다고 주장해도 일부에 그치면 인정받기 어렵고, 결국 오래 부어온 계약 자체가 끊길 수 있다.

처음 던진 의문의 답은 이렇다. 보험금을 돌려주면 끝이 아니다. 보험은 돈을 주고받는 거래이기 전에 오래 이어지는 신뢰이고, 그 신뢰는 약관 문구가 아니라 가입자의 행동으로 유지된다고 법원은 본다. 우리는 이 판결의 무게가 처벌보다 계약 상실 쪽에 있다고 읽는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보험사기 판결 사례를 소개하는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해지 여부는 편취 규모, 반복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5대 시중은행은 대표 정기예금 1년 금리를 모두 올려 연 3.3~3.45%에 모였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1년 만기 평균금리는 연 3.74%로 두 달 새 약 0.2%포인트 내렸고, 연 4%대 상품은 7월 중순 166개에서 12개로 줄었다. 기준금리가 오르는 국면에 왜 한쪽은 올리고 다른 쪽은 내리는지, 예금자는 금리표에서 무엇을 나눠 봐야 하는지 짚는다.

5대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어디까지 올랐나

이달 들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대표 정기예금 금리를 올렸다. 신한은행이 9일 '쏠편한 정기예금'을 연 3.2%에서 3.4%로 올린 것이 시작이었다. 다음 날 하나은행이 '하나의 정기예금'을 연 3.2%에서 3.3%로, 우리은행이 'WON플러스예금'을 연 3.2%에서 3.4%로 올렸다. 11일에는 NH농협은행 'NH올원e예금'이 연 3.25%에서 3.45%가 됐고, 14일 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이 연 3.2%에서 3.4%로 따라왔다.

그래서 18일 기준 5대 은행 대표 상품의 1년 만기 금리는 연 3.3~3.45%에 모였다. 이 범위는 은행마다 간판으로 내건 정기예금 한 개씩을 나란히 놓은 숫자다. 우대조건을 채워야 받는 특판이나 신규 고객 전용 상품은 들어 있지 않다.

우리은행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이 연 3.1%에서 3.6%로 뛴 것은 이 범위 밖의 이야기다. 상품 이름이 말해 주듯 우리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을 겨냥한 상품이라, 누구나 받는 대표 상품 금리와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 같은 은행의 대표 상품인 WON플러스예금 금리는 연 3.4%다. 광고에 찍힌 최고금리와 내가 실제로 받을 금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다.

이번 인상은 두 달 사이 두 번째 계단이다. 국민은행은 7월22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2.9%에서 3.2%로 0.3%포인트 올린 데 이어 이번에 3.4%까지 올렸다. 여름 이후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한 번에 뛰기보다 조금씩 쌓여 왔다는 뜻이다.

동학개미가 날짜 표지판이 붙은 시중은행 지점 다섯 채가 계단처럼 올라가는 대로를 올려다보고, 맨 끝에는 내려앉은 언덕 위에 저축은행 간판이 놓여 있다.

시장금리는 왜 올랐나 — 기준금리와 은행채

출발점은 한국은행이다. 한은은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해 3.0%까지 올렸다. 점도표로 6개월 뒤 금리 전망 중간값을 3.25%로 내놓으면서 더 오를 수 있다는 신호도 줬다.

채권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월 말보다 8.0bp 오른 3.838%, 1년물은 3.441%로 마감했다. 8월 초에는 중동 긴장 완화 기대로 내렸다가, 월 중반 이후 한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며 상승으로 돌아섰다.

예금금리와 가장 가까운 숫자는 은행채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1년물(AAA) 금리는 8월 10일 3.660%에서 9월 10일 3.858%로 0.198%포인트 올랐다. 은행이 채권을 찍어 돈을 빌리는 값이 오르면, 예금으로 돈을 모으는 값도 따라 올라야 한다. 이번 줄인상은 이 연결 고리가 움직인 결과다.

다만 은행들이 넉넉하게 올린 것은 아니다. 5대 은행은 14일까지 대표 정기예금 1년 금리를 0.1~0.2%포인트가량 올리는 데 그쳤다. 2022년 10월에는 5대 은행 신규 저축성수신금리가 평균 연 3.97%로 당시 기준금리 연 3%를 1%포인트 가까이 웃돌았지만, 지난 7월 수신금리는 연 3.16%로 기준금리보다 0.41%포인트 높은 데 머물렀다. 한국경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을 늘릴 수 없게 된 은행들이 고금리로 돈을 끌어모을 이유가 적어졌다고 분석했다.

동학개미가 이자 꼬리표 달린 돈자루를 메고, 예금이 가득 찬 저축은행 곳간과 대출 규제로 막힌 출구, 옆의 파킹통장 함을 바라본다.

저축은행 4%대 예금 166개는 어디로 갔나

같은 기간 저축은행은 반대로 움직였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8일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74%로 두 달 사이 약 0.2%포인트 낮아졌다. 7월 중순 166개였던 연 4%대 최고금리 상품은 12개만 남았다.

여름까지는 저축은행이 먼저 달렸다. 올해 초 2%대 후반이던 평균금리는 증시로의 자금 이동에 대응한 수신 경쟁으로 빠르게 올라 7월 8일 연 3.95%까지 갔다.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8월 6일 연 3.79%, 이달 18일 연 3.74%로 내려왔다. 시중은행이 올리기 시작한 때는 저축은행이 이미 내리막에 들어선 뒤였다.

고금리 상품이 줄어든 속도도 기록에 남아 있다. 1년 만기 연 4% 이상 상품은 7월 1일 137개에서 8월 6일 80개로 한 달여 만에 57개 줄었다. 8월 초에 이미 자산 규모 상위 5개 저축은행 가운데 OK·애큐온·페퍼저축은행만 4%대를 지키고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았다. 다만 이미 높은 곳에 서 있었다. 11일 기준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은 연 3.61%,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정기예금은 각각 연 3.60%로 5대 은행 대표 상품보다 높다. 시중은행이 따라 올라오면서 인뱅과의 예금금리 차이는 0.2%포인트 수준으로 좁혀졌다.

동학개미가 창구 벽의 큰 금리 게시판에 적힌 저축은행 평균금리와 4%대 상품 수를 돋보기로 가리키며 웃고 있다.

저축은행과 인뱅은 왜 따라 올리지 않나

첫째 이유는 돈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점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만기 해지 수요까지 감안해 유동성을 미리 확보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인뱅도 상반기에 먼저 예금 금리를 올려 뒀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받은 돈을 굴릴 대출 창구가 좁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27 가계대출 대책에서 제2금융권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은행권과 똑같이 적용했다. 그 결과 국내 중대형 저축은행 31곳의 올해 1분기 신용대출 잔액은 25조63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7600억원 줄었다. 연체율 6.7%, 고정이하여신(NPL) 비율 8.6%로 건전성 부담도 남아 있어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어렵다.

인뱅도 총량의 틀 안에 있다. 금융당국은 8월 13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높였지만, 회사별 총량 안에서 상품마다 몫을 나눠야 한다. 토스뱅크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인뱅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평잔 기준 30% 이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진다.

밑바닥에는 예금의 원리가 있다. 금융사에 예금은 자산이 아니라 언젠가 돌려주고 그동안 이자를 물어야 하는 부채다. 저축은행은 은행권보다 예금에 대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금리를 올린 만큼 이자비용이 곧바로 수익성을 누른다. 대출로 굴릴 곳이 없으면 비싸게 모은 예금은 짐이 될 뿐이다.

시중은행도 오래 맡기는 돈에는 값을 덜 쳐준다

시중은행의 금리표를 만기별로 펼치면 같은 계산이 보인다.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예금금리는 연 3.4%인데 2년 만기와 3년 만기는 각각 연 3%, 연 2.6%다. 신한은행도 1년 만기가 연 3.4%, 2~3년짜리가 연 2.6%다. 돈을 오래 맡길수록 이자를 덜 받는 역전 구조다.

한국경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 자산을 늘리기 어려워진 은행들이 예금을 오래 붙잡아 둘 필요가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돈을 맡기는 쪽도 짧은 만기로 몰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만기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6월 말 238조3662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4조7590억원(17.1%) 늘었다.

그러니 이번 인상은 1년짜리 돈을 두고 벌이는 경쟁이다. 시중은행은 증시에서 빠져나와 은행으로 돌아오는 자금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금리가 더 높은 다른 은행과의 격차도 좁혀야 한다. 1년 만기 기준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은 연 3.85%,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은 우대조건 없이 연 3.76%다.

파킹통장으로 옮겨 간 경쟁

정기예금 경쟁에서 물러선 인뱅과 저축은행이 손을 댄 곳은 파킹통장이다. 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 통장이라 정기예금보다 조달비용 부담이 적다. 고객을 붙잡아 두는 효과는 내면서 오래 묶이는 이자 약속은 피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10일 '세이프박스' 금리를 연 1.6%에서 1.8%로 0.2%포인트 올렸다. 케이뱅크는 12일 '플러스박스'의 5000만원 이하 금액에 적용하는 금리를 연 1.7%에서 1.81%로 0.11%포인트 올렸다. DB저축은행은 11일부터 'Dream Big 보통예금'에서 7000만원 이하 금액에 연 3.2%를 내걸었다.

고객이 떠나지 않을 만큼만 이자를 주고, 오래 묶어 둘 돈에는 값을 치르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시중은행이 2~3년 만기 금리를 낮게 묶어 둔 것과 같은 논리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셈이다. 대출 창구가 좁은 시기에 금융사가 가장 아끼는 것은 긴 만기의 이자 부담이다.

예금자는 금리표에서 무엇을 나눠 봐야 하나

금리 경쟁이 가장 뜨거운 자리는 금융사가 가장 돈이 급한 자리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여름에는 증시로 빠지는 돈을 막아야 했던 저축은행이 그 자리에 있었다. 9월에는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은행으로 돈이 돌아오는 흐름을 맞은 시중은행으로 옮겨 왔다. 기준금리는 모든 금리를 끌어올리는 힘이지만, 누가 얼마나 따라 올릴지는 각 금융사의 대출 여력이 정한다.

그래서 금리표의 숫자는 세 겹으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광고의 최고금리가 첫 거래나 우대조건을 전제로 한 숫자인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만기별 금리를 본다. 지금은 1년짜리가 2~3년짜리보다 높은 역전 상태다. 끝으로 저축은행 4%대 상품 가운데 일부는 회전식·변동금리여서 1년 뒤 금리가 다시 정해진다.

저축은행 평균 연 3.74%는 여전히 5대 은행 대표 상품보다 높지만 격차는 좁아졌다. 대출이 막힌 금융사는 예금을 비싸게 사지 않는다는 원리는 다음 금리 국면에도 그대로 통한다. 우리는 저축은행이 다시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기준금리보다 대출 창구가 넓어지는 때와 더 가깝게 맞물릴 것으로 본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예금 금리 동향을 전하는 정보 글이며 특정 금융사·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 예금 금리는 시장금리와 각 금융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우대 조건이나 한도가 붙는 상품도 있어 실제 적용 금리는 가입 시점에 확인해야 한다. 상품 선택과 그 결과의 책임은 독자에게 있다.

마이너스통장 만기를 연장했더니 금리가 연 11%로 찍혔다는 인증샷이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 신용대출 금리 하단이 연 5% 수준이니 두 배를 넘는 숫자다. 이 금리는 은행 한 곳의 심술이 아니라 지표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세 층이 연장 날 한꺼번에 다시 매겨진 결과다. 어느 층이 얼마나 올랐고, 어떤 조건이 겹쳐야 연 11%가 되는지 차례로 짚는다.

마이너스통장 연장 화면의 연 11%, 은행 심술일까

최근 X(옛 트위터)에는 마이너스통장 만기를 연장한 사람들의 은행 앱 화면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한도가 줄고 금리가 연 8%를 넘었다고 했다. 다른 이용자는 연 11%가 찍혔다고 적었다. 5대 은행 신용대출 금리 하단이 연 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를 넘는 숫자다.

그렇다면 은행이 이 사람들에게만 멋대로 금리를 얹은 걸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세 층으로 쌓이고, 만기를 연장하는 날 세 층이 모두 다시 매겨진다. 오른 층이 여럿 겹치면 두 자릿수 금리는 은행 안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 글은 그 세 층이 무엇인지, 각 층이 요즘 얼마나 올랐는지, 어떤 조건이 겹쳐야 두 자릿수가 되는지를 차례로 따라간다. 숫자가 어디서 붙었는지 알면 내 통장의 연장 금리도 미리 가늠할 수 있다. 마지막에는 연장을 앞둔 사람이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한다.

은행 창구 로비의 유리 금리판에서 1등급 하단 연 5% 이상과 거래 실적이 적은 1등급 연 6.31% 막대를 동학개미가 의심스레 비교하는 모습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세 층으로 쌓인다

대출금리는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정해진다. 지표금리는 은행이 돈을 빌려 오는 값이다. 신용대출은 상품에 따라 금융채 6개월물이나 1년물을 지표로 쓴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스스로 정한다. 인건비와 리스크 비용, 내부 목표이익률 등을 따져 붙인다. 은행연합회 공시로 5대 은행이 7월 새로 내준 신용대출의 평균 가산금리는 3.7%였다. 2월(3.5%)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우대금리는 은행과의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깎아 주는 몫이다. 이 층은 차주마다 다르다.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연장 시점에 거래 실적이 적으면 그만큼 덜 깎인다.

마이너스통장은 여기에 할증이 하나 더 붙는다. 은행 신용대출은 통상 마이너스통장 대출보다 금리가 0.5%포인트가량 낮다. 쓰든 안 쓰든 한도를 열어 두는 데 드는 값이라고 보면 된다.

30칸 계단 언덕 꼭대기의 은행채 1년물 4.008% 배지에서 대출금리 표지판까지 이어지는 화살표를 동학개미가 가리키는 장면

연장하는 날, 세 층이 한꺼번에 다시 매겨진다

신용대출은 1년 만기가 흔하다. 만기를 연장하면 그 시점의 지표금리와 가산금리로 금리가 다시 정해진다. 변동형 신용대출도 약정 주기가 돌아오면 그때 금융채 금리가 새로 반영된다.

첫 층인 지표금리부터 올랐다. 금융채 6개월물 금리는 5월29일 연 3.008%에서 8월 하순 연 3.381%로 0.373%포인트 뛰었다. 신용대출 금리 산정에 쓰이는 은행채(무보증·AAA) 1년물은 9월 중순 4.008%로 2023년 11월 28일 이후 3년여 만에 4%대에 올라섰다. 30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둘째 층인 가산금리도 올랐다. 은행은 원래 비용과 위험을 따져 가산금리를 정한다. 요즘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맞추려고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려 대출 수요를 누르고 있다. 대출금리가 지표보다 더 빨리 오르는 이유다.

그 결과가 연장 창구에서 한꺼번에 드러난다. 1년 전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 1억원을 연 4%대 초반에 받은 한 차주는 연장하러 갔다가 연 6%에 육박하는 금리를 안내받았다. 9월 초 5대 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4.83~6.03%로 상단이 연 6%를 넘었다.

창가 책상 위 탁상 달력의 만기일 동그라미와 체크 메모를 보며 동학개미가 펜으로 확인 표시를 하는 장면

연 5%에서 연 11%까지, 금리 사다리

사다리의 맨 아래는 5대 은행 신용대출 금리 하단인 연 5%다. 은행 자체 1등급 차주가 각종 우대금리를 다 받은 값이다. 같은 1등급이라도 거래 실적이 많지 않으면 연 6.31%로 올라간다. 우대 한 층만 덜 받아도 1%포인트 넘게 차이 난다.

한 칸 위는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다. 국내 은행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는 지난해 4분기 연 4.81~6.96%에서 올해 7월 4.98~7.34%로 올랐다. 토스뱅크(7.34%)와 한국씨티은행(7.19%)은 평균이 7%대였다.

그 위가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의 금리다. 은행연합회 집계로 6월 5대 은행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신용점수 900점 초과가 연 4.89%, 700점 이하가 연 7.84%였다. 평균이 이렇다는 것은 개별 차주 가운데 이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다.

맨 위 칸은 두 자릿수다. 신한은행은 연 10% 이상 가계대출을 쓰는 고객의 금리를 일괄 연 9.8%로 낮추는 조치를 1년 더 하기로 했다. 뒤집어 보면 1금융권 은행 안에도 연 10%를 넘는 가계대출을 쓰는 차주가 있다는 얘기다. 인증샷 속 연 11%는 이 칸에 속한다.

어떤 조건이 겹쳐야 연 11%가 되나

연 11%에서 은행채 1년물 금리 4.008%를 빼면 7%포인트 가까이가 남는다. 대략 이 몫이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값이다. 5대 은행 신규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 3.7%의 두 배쯤 된다. 은행이 이 차주를 평균보다 훨씬 위험하게 본다는 뜻이다.

가산금리를 이만큼 키우는 조건은 크게 셋이다. 첫째는 우대금리가 빠지는 경우다. 앞서 본 것처럼 같은 1등급도 거래 실적에 따라 1%포인트 넘게 갈린다. 연장 시점에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그 몫이 그대로 금리에 얹힌다.

둘째는 신용 상태가 나빠진 경우다. 다만 요즘은 점수가 낮을수록 금리가 높다는 공식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 6월 신한은행의 600점 이하 차주 평균 금리는 연 7.28%로 601~650점(연 7.45%)보다 낮았다. 국민은행도 600점 이하에 연 5.59%를 적용해 651~700점(연 5.69%)보다 낮았다. 포용금융 기조 속에 은행이 저신용자 금리를 따로 낮추고 있어서다.

셋째는 상품 할증과 규제형 가산금리다. 마이너스통장이라는 이유로 0.5%포인트가량이 붙고, 총량 관리 때문에 올린 가산금리가 연장 차주에게도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는 연 11%를 저신용 한 가지로 설명하기보다, 우대 소멸과 신용 변화, 상품 할증, 규제형 가산금리가 한 번에 겹친 값으로 본다.

5년 고정 주담대와 무엇이 다른가

주택담보대출의 5년 주기형은 금리를 5년간 묶어 둔다. 이 상품 금리는 1년 새 1.5%포인트 상당 올랐다. 그래도 이미 받은 사람은 주기가 돌아올 때까지 오른 금리를 맞지 않는다.

마이너스통장과 변동형 신용대출은 반대다. 금리가 묶이는 기간이 짧아서 시장금리 상승이 몇 달 안에 차주 화면에 뜬다. 5월 실행분 변동형 신용대출은 11월부터, 6월과 7월 실행분은 12월과 내년 1월부터 차례로 금리가 다시 산정된다.

새로 대출을 받는 쪽은 실행 날짜에 따라 금리가 조금씩 달라진다. 주요 은행 5년 주기형 금리는 이달 1일과 비교해 18일까지 0.3%포인트 안팎 올랐다. 3억원을 빌린다면 연 90만원 정도의 차이다. 날짜를 서두르기보다 금리가 묶이는 기간과 다시 매겨지는 주기를 먼저 따지는 편이 이자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연장을 앞둔 사람이 챙길 것

연장 때는 금리만큼 한도도 달라진다. 신한은행은 한도가 3000만원을 넘는 고객이 약정 종료 전 3개월 동안 한도 소진율 10%를 밑돌면 연장 때 한도를 최대 20% 줄인다. 우리은행도 한도 5000만원 이상 연장 고객에게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 하나은행은 약정 기간에 한 번도 쓰지 않은 한도를 줄인다.

당분간 돈을 빌릴 일이 없다면 한도 유지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일반 신용대출을 받으면 마이너스통장보다 금리가 낮다. 요즘 대부분 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지표금리가 더 오를 여지도 남아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올렸고, 연내 연 3.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 지표금리가 다시 오르고, 다음 연장 때 받는 금리도 같이 올라간다.

정리하면 연 11%는 은행 한 곳의 심술이 아니다. 조달금리 상승, 규제에 맞춘 가산금리 인상, 빠진 우대금리, 마이너스통장 할증이 연장 날 한 화면에 모인 값이다. 연장 안내를 받으면 세 층 가운데 어느 층이 올랐는지부터 은행에 물어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대출금리 상승 상황을 전하는 정보 글이며 대출 실행·연장·상환이나 예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금리는 은행별 신용등급과 거래 실적에 따라 다르고 향후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예상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과 책임은 독자에게 있습니다.

롯데카드가 해외에서 3억달러(약 4041억원)를 빌렸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카드사 신용등급은 보통 AA급인데, 이번에 판 증권은 최고 등급인 AAA급이다. 빌린 쪽의 등급보다 빌릴 때 붙은 등급이 높다. 그 차이가 이자를 얼마나 줄이는지, 그리고 영업정지가 끝난 직후에 나온 이 거래가 제재와 관계있는지가 이 숫자 뒤에 있다.

회사 등급은 AA급, 채권은 AAA급 — 무엇을 맡기고 빌렸나

빌린 쪽은 AA급 회사인데, 빌릴 때 붙은 등급은 AAA급이었다. 롯데카드가 18일 밝힌 3억달러(약 4041억원) 해외 자산유동화증권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금액이 아니라 이 등급 차이다. 공개 시장이 아니라 정해진 투자자에게만 파는 사모 방식이었고, 평균 만기는 3.5년이다.

카드 회원이 다음 달에 낼 카드값은 카드사 입장에서 받을 돈이다. 이를 신용카드 매출채권이라고 부른다. 롯데카드는 이 받을 돈을 한데 묶어 증권으로 만들었다. 받을 돈을 담보로 미리 현금을 당겨 쓰는 셈이다.

국내 카드사의 신용등급은 보통 AA급이다. 그런데 우량 자산을 따로 떼어 만든 외화 증권은 최고 등급인 AAA급을 받는다. 투자자가 보는 것이 회사의 살림 전체가 아니라, 따로 떼어 놓은 카드값 묶음이기 때문이다. 회사 이름이 아니라 자산의 질로 등급을 받는 것, 이것이 AA급 회사가 AAA급으로 빌리는 원리다.

카드 다발이 증권 봉투가 되어 MUFG와 소시에테제네랄 건물로 넘어가는 흐름을 개미가 지켜보는 장면.

누가 설계하고 누가 사나 — 해외 은행이 둘 다 맡는다

이번 증권은 일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과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이 투자자로 사 갔다. 이런 거래는 해외 투자은행이 발행을 주관하고 물량을 전액 인수하는 구조다. 설계한 은행이 그대로 사 가니, 시장에 내놓고 살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다.

상대 은행도 낯설지 않다. 롯데카드는 1월에 소시에테제네랄을 통해 4419억원(3억달러) 규모를 이미 조달했다. 신한카드도 2월에 같은 곳을 통해 약 3652억원(2억5000만달러)을 빌렸고, 삼성카드는 미쓰비시UFJ를 통해 6000억원(4억달러) 규모를 마련했다. 몇몇 해외 은행이 한국 카드사의 카드값 묶음을 꾸준히 사 가는 셈이다.

카드사가 이 길을 찾는 이유는 금리만이 아니다. 사모 방식이라 공시 절차가 간소하고, 만기 설계도 국내보다 유연하다. 보통 5년 만기에 4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붙이는데, 해외 은행은 이를 4년물 금리로 쳐서 인수한다. 같은 돈을 빌려도 더 짧은 만기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구조다.

양팔 저울 위에서 달러 빚과 원화 조건이 스왑 계약서로 균형을 이루고 개미가 계약서를 가리키는 장면.

얼마나 싸게 빌렸나 — 16억원은 기준선일 뿐이다

롯데카드는 국내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해 조달비용을 줄였다고 밝혔지만, 금리 숫자는 내놓지 않았다. 비교 대상은 카드사가 국내에서 찍는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다. AA+ 등급 3년 만기 여전채 금리는 14일 기준 연 4.57%로,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다.

업계에서는 외화 증권으로 조달 금리를 최소 0.4%포인트 낮춘다고 본다. 이 폭을 이번 4041억원에 대면 한 해 이자가 약 16억원 줄어든다.

다만 달러로 빌린 돈은 원화로 바꿔 써야 한다. 롯데카드는 통화·금리 스와프 계약으로 환율과 금리 변동 위험을 막았다. 이런 환헤지의 비용에는 두 나라의 단기 금리차와 크로스커런시 베이시스(달러를 구하는 웃돈)가 반영되고, 비용 대부분은 금리차에서 나온다.

그래서 16억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회사가 스와프를 끼고도 비용을 줄였다고 밝힌 만큼 이득이 없지는 않다. 우리는 16억원을 실제 절감액이 아니라 눈대중 기준선으로 읽는다.

카드사 자금 탱크로 두 파이프가 이어지고 개미가 금리·스왑 비용·추가 조달이 적힌 봉인 상자를 들여다보는 장면.

영업정지 때문에 서둘렀나 — 날짜를 맞춰 보면

롯데카드는 지난해 8월 해킹으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의결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였다.

그런데 정지된 것은 신규 회원 관련 카드 업무뿐이었다. 기존 회원의 결제와 카드론, 현금서비스는 그대로 돌아갔다. 채권을 찍어 돈을 빌리는 일은 처음부터 막힌 적이 없다. 이번 발행은 영업정지가 끝난 뒤인 18일에 발표됐고, 계약과 금리를 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결정적인 것은 1월 거래다. 롯데카드는 제재가 확정되기 반년 전인 1월에 이미 같은 규모인 3억달러를 같은 방식으로 조달했다. 그러니 이번 거래를 '영업정지 중에 자금줄부터 챙긴 비상 조치'로 읽을 근거는 없다. 우리는 이것을 한 해 두 번 돌리는 정기 조달로 본다.

진짜 이유는 만기 — 올해 갚을 카드채가 업계에서 가장 많다

8개 전업카드사가 올해 갚아야 할 카드채는 총 16조 3700억원이다. 이 빚의 평균 표면금리는 연 3.55% 수준이다. 롯데카드의 올해 만기 물량은 3조 5200억원으로 8개사 가운데 가장 많다.

갚을 빚은 싸게 빌린 것인데, 새로 빌리는 돈은 비싸졌다. 여전채 금리는 올해 첫 거래일 3.337%에서 이달 초 4.501%까지 올랐다. 싸게 빌린 빚을 비싼 새 빚으로 갈아타야 하는 것이 지금 카드사의 사정이다.

국내에서 카드채를 사 줄 사람도 줄었다. 자산운용사들이 여전채를 순매도하면서 매수 기반이 얇아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해외로 가는 이유가 싸서라기보다 국내 채권 조달 매력이 낮아져서라고 설명했다. 올해 롯데카드가 해외에서 빌린 두 번을 합치면 8460억원으로, 올해 만기 물량의 약 24%다.

회사 자체의 사정도 넉넉하지 않다. 롯데카드의 총자산이익률(ROA)은 2024년 0.6%에서 2025년 0.3%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221억원으로 전업 카드사 8곳 가운데 가장 적었고,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회사를 파는 절차를 밟고 있다. 회사 이름값이 흔들릴수록, 회사 신용과 떼어 놓은 AAA급 창구의 값은 커진다.

그래서 무엇이 핵심인가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답은 간단하다. AA급 회사가 AAA급으로 빌릴 수 있었던 것은 회사 자체가 아니라 카드값을 받을 권리를 팔았기 때문이다. 해외 은행이 그 묶음을 설계하고 통째로 사 갔고, 롯데카드는 스와프로 달러를 원화로 바꿨다.

우리가 보는 핵심은 이자 몇십억원보다 창구 자체다. 영업정지와 날짜상 인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거래는 1월과 같은 모양의 반복 거래이고, 그 뒤에는 업계에서 가장 큰 만기 부담이 있다. 회사 신용이 흔들리는 해에도 자산의 질만으로 열리는 문이 하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구조의 값이다.

다만 이 문에는 대가도 있다. 가장 좋은 카드값 묶음을 떼어 담보로 줄수록, 회사에 남는 자산은 그만큼 얇아진다. 그리고 조달비는 카드론 금리로 넘어올 수 있다.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월 연 13.93%에서 지난달 연 14.14%로 올랐다. 싼 창구 하나로는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해외 조달은 카드사의 금리 부담을 조금 늦추는 장치이지,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서학개미 기자 · 글로벌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특정 금융회사나 증권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는다. 카드사 ABS의 실제 금리, 스왑 비용, 담보 채권의 연체 추이는 공개되지 않아 조달 효과가 회사 설명과 다를 수 있으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독자에게 있다.

자산운용사가 지방에 사무소를 낸다는 건 흔한 뉴스가 아니다.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이 9월14일 전북 전주에 사무소를 열었는데, 그 자리는 20년 넘게 거래해온 국민연금 본사 코앞이었다. 서류로만 오가던 협력을 이제 사람을 상주시켜 챙기겠다는 뜻이다.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은 왜 전주에 사무소를 열었나

14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의 새 간판이 걸렸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있다.

이 회사는 20년 이상 국민연금과 협력 관계를 이어온 자산운용사다. 주식 운용에서 출발해 채권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전주사무소 개소식에서 리본을 자르고 개미가 옆에서 지켜보는 장면

개소식에는 누가 참석했나

개소식에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유희숙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직접 자리한 것은 이 사무소가 단순한 지사가 아니라 국민연금과의 실무 채널로 기획됐음을 보여준다.

AI 리서치 화면과 국민연금 협력 창구를 잇는 연결선 위에서 개미가 양쪽을 가리키는 장면

전주사무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담하나

전주사무소는 국민연금과의 업무 연계, 실무 협력을 전담한다. 인공지능 기술과 리서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산운용 시스템을 지역에 적용하는 역할도 맡는다.

본사가 아닌 국민연금 소재지에 별도 사무소를 두는 것은, 수탁·위탁 관계에 있는 운용사가 실무 접점을 넓히려는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전북 지도 위에서 전주로 향하는 화살표와 다른 운용사 아이콘들을 개미가 지켜보는 장면

이 소식이 개인 투자자의 국민연금과 무슨 관계가 있나

직접적인 상품 출시나 수익률 변화를 담은 소식은 아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사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망을 넓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낸 보험료가 어떤 운용사를 거쳐 굴러가는지, 그 관리 체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전북도는 이번 개소를 어떻게 보고 있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소를 계기로 공공과 민간의 자산운용사 간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숙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오랜 파트너이자 기술력을 갖춘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의 전북 입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여러 자산운용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소가 남긴 것

이번 개소는 국민연금과 오래 협력해온 운용사가 그 관계를 지역 거점으로 옮겨온 사례다. 새 상품이나 수익률 발표가 아니라, 운용사와 연기금 사이의 실무 채널이 물리적으로 가까워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김성주 이사장이 개소식에 직접 참석한 것도, 전북도가 다른 운용사의 지역 정착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이제 돈의 주인 곁으로 옮겨가고 있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국민연금 위탁 운용사의 지역 거점 개소 소식을 전할 뿐, 국민연금이나 개별 펀드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연기금 운용 성과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다.

태아보험은 태아를 보장하는데 왜 엄마의 병력으로 계약 전체가 날아갈까. 금융감독원은 14일 임신부의 태아와 무관한 질병력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아보험 계약 전체를 해지하는 행태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보험사에 당부했다. 실제 한 보험사는 첫째 출산 때 응급 제왕절개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둘째 태아보험을 통째로 해지했다가, 금감원 조정으로 자녀 관련 계약만 유지하게 됐다.

왜 태아보험이 통째로 해지됐나

태아보험은 출생할 자녀의 위험을 주로 보장하면서도, 청약 시점에는 임신부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운다. 태아 자체가 아니라 엄마의 건강 정보를 심사에 쓰는 구조라서다.

이 구조에서 분쟁이 생긴다. 태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임산부의 과거 질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험사가 태아보험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실제로 한 보험사는 임산부가 첫째 아이 출산 당시 응급 제왕절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둘째 아이의 태아보험 계약 전체를 해지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분쟁 조정해 자녀 관련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개미 캐릭터가 찢어진 보험증권과 온전한 보험증권을 양손에 들고 비교하고 있다

금감원은 무엇을 당부했나

금감원은 14일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분쟁 사례와 감독 방향을 안내했다.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에서 보상 부문까지 참석 대상을 넓힌 자리였다.

핵심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태아와 무관한 정보 미고지로 보장 자체를 통째로 날리는 결과를 막겠다는 취지다.

간병인보험은 왜 허위청구 논란에 휘말렸나

환자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간병을 하지 않는 허위 청구가 늘면서, 보험사가 정상적으로 간병을 받은 환자에게까지 입증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런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전사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상품 개발 시 소비자보호·보험금 심사 부서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체 운영이 사례로 제시됐다.

과도한 의료자문은 어떻게 보험금 지급을 늦추나

일부 보험사는 대학병원의 자문 결과가 이미 있는데도 추가 자문을 요구하거나, 자문 병원을 한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켰다. 매일경제는 최상급 대학병원에서 뇌혈관 협착질환을 진단받은 환자에게도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자문을 요구한 사례를 들었다.

금감원은 의료자문을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자문을 요청하기 전에 주치의 소견과 치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대상 병원 목록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충분히 설명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체외충격파·도수치료 풍선효과는 어떤 상태인가

지난 6월 수립한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 기준과 관련한 보상업무 사례도 이날 함께 안내됐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통상 주 1회로 보상이 한정되는데, 환자 일정상 7일이 채 지나지 않아도 평균 주 1회에 해당하면 보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된 뒤 신장분사 치료로 영수증을 발급해 고액을 청구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감원은 보건당국과 공조해 이 풍선효과와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요양병원 페이백' 조사에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가 보험 계약자의 돈에 닿는 지점

이번 당부는 새 법령이 아니라 감독 방향 제시라서 당장 모든 보험사의 관행을 바꾸는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태아보험처럼 계약자가 통제할 수 없는 제3자(태아·간병인·자문의)의 사정 때문에 보장 전체가 날아가는 구조를, 금감원이 분쟁 키맨 제도로 계속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결국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건 보험 계약에서 '누구의 정보를 근거로 누구의 보장을 해지하는가'라는 기준이 아직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태아보험이나 간병인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라면,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범위가 자신의 실제 보장과 관련 있는 항목인지부터 짚어볼 만하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금감원의 감독 방향 안내를 다룬 것으로 특정 보험 상품의 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범위와 분쟁 조정 결과는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은 계약서와 보험사 확인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