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옥죄'고 CBDC 개발 '촉진'...디지털 화폐시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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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옥죄'고 CBDC 개발 '촉진'...디지털 화폐시대 '속도'

호빵이네 0 71

가상화폐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반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신뢰성이 높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CBDC에 대한 연구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즉 화폐 형태가 기존 지폐나 동전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가상화폐와 CBDC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은행만 발행할 수 있고 액면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발행할 수 있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치가 변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와는 차이가 있다.


 


반면 민간 가상화폐의 경우 너무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대다수 국가에서는 지불 수단이라기보다는 투자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각국 정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단속 움직임을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 주요국 가상화폐 옥죄기 본격화...통화주권 수호 등 명분


 


1일 각국 외신 등에 따르면 각국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가 가치 저장, 자산증식 수단으로 무시할 수 없도록 커지자 일제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를 규제의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했다가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등 전 세계적인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화폐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타임스(TF)는 27일(현지시간)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국 내 영업활동을 모두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6월 말까지 영국 내 영업 활동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영국뿐 아니라 중국, 미국 등 각국 정부들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5월 미 재무부는 1만달러(약 1천128만원)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5월 31일엔 통화감독청(OCC) 마이클 쉬 청장은 '가상화폐 규제범위'를 확정하고자 다른 부처와 공조하길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 가상화폐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5월 18일 민간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재차 확인했고, 사흘 뒤인 21일에는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아예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타격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중국 네이멍구자치구를 비롯한 쓰촨성, 칭하이성, 윈난성 등 비트코인 채굴이 활발하던 모든 지역이 문을 닫았다.


 


또한 인민은행은 지난달 21일 대형은행과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 즈푸바오(付寶·알리페이) 관계자를 불러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계좌제공이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역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서비스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9월 24일)을 설정하는 등 가상화폐 규제에 나서고 있다.


 


◆ 각국 중앙銀, CBDC 구축 속도...中 대규모 디지털위안화 상용화 단계


 


반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디지털 결제수단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CBDC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아울러 최근 국제결제은행(BIS)는 대형 기술기업이 통화의 지배권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CBDC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자국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 발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5월부터 선전, 쑤저우, 청두 그리고 베이징 인근 슝안신구등 4개 지역에서 실시해오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광범위한 소비자의 반응 등을 점검하기 위해 스타벅스, 맥도날드, 서브웨이, 앤트파이낸셜, 텐센트, 식당·소매점 등을 참가시켰으며, 지난달 12~14일 단오절 연휴 때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대규모로 디지털 위안화 시범 프로젝트를 추가 진행해 주민들에게 5천925만위안(약 103억원)의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한 바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외국인들이 전자결제 용도로 디지털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수년 전부터 디지털달러 발행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올 여름에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올해 중에 디지털유로 프로젝트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도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근로자의 급여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 디지털 급여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 한은, 8월부터 CBDC 발행·유통 연구 진행...전문가 "韓, 국제 논의 적극 참여해야"


 


한국은행은 오는 8월부터 모의실험 수행환경을 조성하고 CBDC 기본 기능에 대한 1단계 실험을 시작해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부터 약 50억 원을 투입해 CBDC 모의실험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현금 이용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향후 현금을 대체할 CBDC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에서 단기간에 CBDC가 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은 역시 이번 모의실험이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연구 목적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이번 CBDC 모의실험은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CBDC의 발행 필요성이 당장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앞으로 현금 이용 비중이 줄어들 때 안전한 자산과 지급수단으로서 CBDC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실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금융연구원은 CBDC가 자국내 사용에서 벗어나 국경간 거래에도 사용 가능할지 여부가 국제지급결제 시스템 효율성 제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한국도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도 CBDC 설계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국제적 논의 및 협력을 통해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기술적·제도적 양립 가능한 CBDC 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7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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