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 제기…XRP, ADA, LINK 등 31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
코인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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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14:40

오리건주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코인베이스가 주 내 사용자들에게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최소 31개의 암호화폐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분류되며, XRP, ADA, LINK, AAVE, MKR, UNI와 같은 유명 암호화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리건주가 제기한 이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주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코인베이스가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반면, 사용자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는 "코인베이스는 오리건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이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위험한 투자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손실을 입었다. 우리는 코인베이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리건주가 명시한 31개 암호화폐는 ADA, SOL, XRP, LINK, AAVE, MATIC, UNI 등이며, 이는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에서 언급된 18개 암호화폐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리건주의 입장은 암호화폐 규제의 법적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베이스의 법무 책임자 폴 그리왈은 X 플랫폼을 통해 소송에 반발하며, 오리건주 법무장관이 50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이 소송이 코인베이스 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지 주의 법률에 국한된 것이지만, XRP와 같은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규제가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XRP가 증권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플은 최근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했지만, 오리건주의 소송으로 인해 XRP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 주의 법적 해석에 따라 규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