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애플과 메타에 각각 수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위반으로 인해 5억 유로, 즉 약 5억 7천1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고, 메타는 같은 법을 위반하여 2억 유로, 즉 약 2억 2천8백4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애플은 그동안 개발자들이 자사의 앱 스토어 외부의 대안 가격에 대해 자유롭게 고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안티 스티어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유럽 당국은 애플에게 기술적 및 상업적 제약을 제거하고, 향후 이러한 비준수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메타의 경우, EU위원회는 소셜 미디어 그룹이 사용자들이 company's 것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동의하거나 광고가 없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했음을 발견했다. 이 문제는 메타가 2023년 11월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위한 유료 구독 서비스를 도입한 데서 비롯됐다.

메타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조엘 카플란은 성명을 통해 “EU위원회가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약화시키려 하고, 중국 및 유럽 기업들은 다른 기준으로 운영하게 하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표시했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다. 위원회가 우리에게 사업 모델을 변경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메타에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퍼스널라이즈된 광고에 대한 제약으로 유럽 기업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벌금 부과는 EU의 디지털 경쟁법 시행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글로벌 IT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애플과 메타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법적 준수를 위해 얼마나 신속하게 적응할지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나타난 문제는 단순히 벌금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법적 행동이 전체 디지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및 사용자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