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정년 연장 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년 연장이 주요 정책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과 그 산하 기관은 정년 연장을 반영한 가입자 추계 및 중·고령층의 노동 공급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부 과제는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공식적으로 연구용역이 결정됐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근로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도 늘어나고, 수급 기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재정 건전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할 경우 실질 소득대체율이 5%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주요국 고용 연장 모델 검토'라는 연구 용역을 공고하며,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잠재적 성장력 하락과 공적 연금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안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60세로 제한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60세 이후 추가 근로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전개될 고용 연장 정책과 국민연금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방안과 함께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논의를 촉구했다. 반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정년 연장은 향후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로, 노동시장에서 중·고령층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사안으로, 앞으로의 연구 결과와 정책 방안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