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문 코인카드 확산… 금융당국의 규제 공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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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불문 코인카드 확산… 금융당국의 규제 공백 시급

코인개미 0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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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신용카드 서비스인 '리닷페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예를 들어 테더의 USDT나 서클의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 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담보로 제공하면 신용카드를 발급해 언제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코인카드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신용도나 국적에 관계없이 발급되므로,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11월 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리닷페이 이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3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 사용자에 따르면 "투자한 코인 중 일부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두고 활용함으로써 소비에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의 실태 파악이 어려운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부족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리닷페이는 홍콩에 본사를 둔 회사로,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카드가 발급되지만, 이는 전면적으로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기에 국적, 신분, 신용도를 따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범죄자나 신용 불량자도 쉽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사용된 스테이블코인의 흐름과 사용 내역을 한국 금융당국이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금융 전문가인 신상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러한 규제 공백을 해결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절박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가운데 자금세탁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규제 마련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하고, 이용자 보호와 자금 세탁 방지 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크립토 카드 수요에 따라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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