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배달앱 상생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2024년도 자체 평가 결과를 2일 공개하며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 효과가 우수하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및 상생 방안을 통해 거래 관행 개선과 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총 25개 분야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지난 1월에 작성한 것이다. 각 분야는 ‘매우 우수’부터 ‘부진’까지 7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되었으며, 배달앱 상생규제는 특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전체 분야의 평가 결과는 ‘보통’ 수준에 그쳤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배달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업체와 점주들이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실제로, 상생안 시행 후 배달의민족이 6.8%의 포장수수료를 새로 도입하면서 업계에서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조정이 이뤄졌음을 성과로 들었지만, 이중 가격제 도입이 가져온 부작용이나 배달앱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지속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명확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업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배달앱 자율규제안을 지난해 4월에 발표하면서 이를 1년 주기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현재까지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다. 이로 인해 배달업계의 불만과 혼란은 커지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은 아주 분명하다.

결국 공정위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배달앱 시장의 변화는 요원해 보이며, 프랜차이즈 업계와 소상공인의 목소리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업계 간의 간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와 관련 기관들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