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불문, 국적 무시하는 ‘코인카드’ 사용 급증…금융당국의 규제 미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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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불문, 국적 무시하는 ‘코인카드’ 사용 급증…금융당국의 규제 미비 우려

코인개미 0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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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인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리닷페이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사용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인 USDT나 USDC 같은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카드는 비자, 애플페이, 구글페이 등으로 결제 가능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리닷페이는 본사가 홍콩에 위치한 회사로,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 명의 사용자는 이미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카드 발급 비용은 애플페이 카드는 10달러, 실물 카드의 경우 100달러로, 발급 절차가 간소하고 한국으로 배송되는 데 대략 2주가 소요된다. 한 리닷페이 사용자는 자신의 투자 자산 일부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변환해 소비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카드 발급이 가상자산 담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적이나 신분, 신용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신용도가 낮거나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중요한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군다나 해외로 유출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용 내역은 한국의 금융당국이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상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여러 국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점점 더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더욱이 금융당국의 미비한 규제는 가상자산 산업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용자와 관련 기업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여겨져야 한다.

현재 리닷페이와 같은 서비스가 급확산 중인 가운데, 이러한 현상에 맞서 한국의 금융당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규제의 필요성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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