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진행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선심성 예산이 대거 삽입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12조원으로 제안된 추경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며 부풀리고 있는데, 이는 경기 침체와 국제 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긴급히 마련된 예산이란 점에서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7388억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371억원, 환경노동위원회는 1198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총 5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1조3717억원에 달한다. 특히 농해수위에서는 정부의 본래 제안에 없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보전 예산 828억원을 신설했으며, 양식 어업인을 위한 전기요금 차액보전 예산도 93억원이 추가 배정되는 등 지역 주민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도축장 정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400억원도 새롭게 생성되었고, 지역 사업 예산 또한 제주, 부산, 광양 등지에서 크게 증액되거나 신설되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증액 예산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재해 피해자들과 내수 침체로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대신, 지역구 의원들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통적인 재정 프로시저를 통해 정부의 동의 없이 지역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계속해서 끼워넣어지는 상황은 재정 포퓰리즘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철인 교수는 이런 상황을 두고 “긴급한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선심성 사업을 다수 포함시키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 재정 포퓰리즘이 더욱 만연할 가능성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비판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무책임을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한다.

결국,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지역 정치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해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한층 희석시키고 있다. 한국 형식의 정치적 상징성으로 인해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회의적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