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직면한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수용할 의향을 드러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초기 제안한 12조2000억원 대비 3조원이 더 늘어난 15조원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추경의 증액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최 부총리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들은 속도를 높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관세 강화로 인해 한국 경제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 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이 15조원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 비율의 큰 상승은 예상되지 않는다. 현재의 추경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할 뿐이며, 3조원 추가 증액 시에는 0.1%포인트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재정적 자율성 덕분에 최 부총리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됐다.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국제 신용 평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같은 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1분기 역성장으로 인해 연간 성장률이 기존 1.5% 전망보다 낮아질 것임을 경고했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를 '어두운 터널'에 비유하며, 금리 인하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열쇠라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한미 간 2+2 통상협의에서 환율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정치적 개입 없이 전문가 간의 대화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급박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