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정년 연장에 대한 연구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25일 금융투자업계가 밝혔다. 이는 조기 대선의 정치적 상황에서 유력 대권주자들이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대선 및 차기 정부 정책의 주요 키워드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그 산하 연구기관들은 정년 연장을 반영한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와 중·고령층의 노동 공급 및 국민연금의 관계를 연구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이미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공식적인 결정에 이르렀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정년이 연장되면 근로 기간이 증가해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늘어나고, 수급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동시에 보일 수 있어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의무납입 연령을 5년 연장할 경우 실질소득대체율이 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주요국 고용 연장 모델 검토"라는 연구용역도 공고하며,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 성장력 저하와 공적 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여러 고용 연장 방안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 상한 연령을 60세로 제한하고 있는 현실에서, 60세 이후의 추가 근로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사전 검토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전개될 고용 연장 정책과 국민연금 제도 간의 정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정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또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대 의견을 표출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각 정당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국민연금과 관련된 체계 전반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고용 연장 정책의 상호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