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다섯 개 소규모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새로운 수입 관세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으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여 세운 관세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 적자 상황을 비상 사태로 간주한 것이 근거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을 대리하는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 부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전역의 소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비상사태는 그의 망상일 뿐이다. 수십 년이 지나도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던 무역 적자는 결코 비상사태가 아니며,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한 점을 들어, 행정부의 정당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은 대통령의 전례 없는 권력 장악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하의 이러한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이로써 대표성이 없는 세금 부과가 이 나라의 기초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송의 원고에는 뉴욕에 본사를 둔 VOS Selections(소규모 와인, 증류주 및 사케 수입 및 유통), 펜실베이니아의 FishUSA(스포츠 낚시 도구 및 관련 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전자 상거래 기업), 유타의 Genova Pipe(배관 및 관공사용 플라스틱 파이프 및 피ittings 제작), 버지니아의 MicroKits LLC(교육용 전자키트 및 음악기구 제작), 그리고 버몬트의 Terry Precision Cycling(여성 사이클링 의류 브랜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관세 부과의 법적 타당성을 문제삼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무역 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들의 반발이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