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국의 비 CUSMA 준수 자동차 수입에 25% 관세 부과
코인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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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11:10

2025년 4월 8일,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세금에 대한 보복 조치를 4월 9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성명을 통해 전해진 것이다. 캐나다 재무부는 이번 반격 조치가 비-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준수 차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캐나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세금을 철폐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이 캐나다 제품에 대해 비 CUSMA 준수 제품을 대상으로 한 25%의 관세와 10%의 에너지 및 칼륨 염 수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2025년 4월 3일에는 캐나다 자동차에 대한 25%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이로 인해 캐나다 전역의 50만 명 이상의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부당한 세금에 대해 캐나다의 보복 조치를 2025년 4월 9일 오전 12시 1분 동부 표준시(EDT)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 무역 및 정부 간 관계 부장관 도미니크 르블랑은 “캐나다는 불필요하고 불공정하게 두터운 세금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미국의 결정이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캐나다의 보복 조치에는 비 CUSMA 준수 완성차에 대한 25% 세금 부과가 포함되며, CUSMA 준수 차량에서 캐나다 및 멕시코 이외의 부품에도 동일한 세금이 적용된다. 즉, CUSMA 준수 차량이라 하더라도 캐나다나 멕시코가 아닌 부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300억 달러 이상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세금이 지속될 경우 타겟 대상을 155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샹파뉴 장관은 “캐나다는 미국이 부과하는 모든 불합리한 세금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조속히 이러한 세금이 철폐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의 복잡한 구조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더욱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 및 국제 사회에서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경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으며, 각국의 대응 방식이 향후 국제 무역 질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