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수급자 중 월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이들은 전체의 0.7%에 해당하며, 이 중 98.2%가 남성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으로 감액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여성 수급자의 많은 부분은 월 40만 원도 되지 않는 저급여 수급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19년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 10년간 3.3배 증가하여, 2024년에는 258만9733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급증은 해당 전체 수급자의 44%에 해당하며, 과거 2014년 27.2%에서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 인해 짧은 가입 기간으로 인해 적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은 2024년 예상치로 50.3%를 차지한다. 여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매월 40만 원 이하를 받는 경우는 70.5%에 이르며, 반면 남성의 경우 같은 범주에 속하는 비율은 34.3%로 여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많은 데 기인한다고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시기를 고려한 ‘출산 크레디트’의 지급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산 크레디트란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는 출산 시점이 아닌 연금 수급 시점에 부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남성에 치우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출산 크레디트를 출산 시점에 부여하자는 ‘사전 지원’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는 여성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민연금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374명에 이르며, 이 중 남성이 9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별 양극화 현상은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시대적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으로 여성의 연금 수급권 강화 및 경력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