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소송 뉴스: 전문가, 앳킨스의 사건 기각 가능성 낮다며 합의 예상
코인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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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15:40

최근 XRP 관련 소송에서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사건이 종결된 듯 보였다. 하지만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해당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항소해왔다. 10월에는 SEC가 XRP에 대한 이전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SEC는 해당 사건에 대한 판사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고 항소 법원에 사건을 넘기면서,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제 폴 앳킨스가 게리 젠슬러를 대신해 새로운 SEC 의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앳킨스는 과거의 강경한 접근 방식, 특히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러한 갈등의 중심이 되어 왔던 사안에 대한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앳킨스의 리더십 하에 SEC가 더 유연한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SEC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중 일부를 폐기하거나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DeFi 교육 기금의 아만다 투미넬리와의 인터뷰에서, 소송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당장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새로운 접근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 언급했다. 투미넬리는 SEC가 '합의각서(consent decrees)'를 통해 양측이 협상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법원이 조건이 이행되는지 확인하면서도 사건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다.
또한, 그녀는 이러한 합의가 업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SEC가 규제 제정을 더 활발히 추진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업계는 사건으로부터 학습하고 SEC의 기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만약 소송이 종료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XRP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는 시장의 분위기를 개선할 것이며, SEC가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리플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신호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신규 및 기존 XRP 보유자 모두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요약하자면, 새로운 리더십 하에 SEC가 공격적인 태도를 완화하고 더 많은 합의와 명확한 규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소송을 전부 중단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