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이 암호화된 메신저 앱이 유례없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프랑스 측은 창립자인 파벨 두로프의 구속을 계기로 플랫폼이 유럽 규정에 따르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하지만, 두로프는 이에 반박하며 프랑스 당국이 EU 절차를 늦게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기술 대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둘러싼 더 깊은 긴장을 드러내고 있다.

2024년 여름,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아동 착취 및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되면서 이 사건은 불거졌다. 프랑스 언론은 이 사건이 텔레그램이 유럽의 요구에 협조하게 만든 주된 계기로 보도했다. 그러나 두로프는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며, 텔레그램이 이미 디지털 서비스 법(DSA)을 준수하고 있었고, 프랑스 당국이 절차를 무시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행정상의 문제와 유럽 디지털 규제에 대한 긴장이 부각된다.

프랑스 정부는 DSA를 준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법적 준수를 위해 연간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왔으며, DSA가 발효되기 전부터 이를 준비해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과의 관련된 공식 절차를 무시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이 사건이 그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핑계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DSA는 플랫폼이 회원국과 협조하도록 요구하는 핵심 법안으로, 텔레그램은 처음부터 이를 준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프랑스는 2024년까지도 수사 요청을 이메일로 보내고, 정식 영장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하는 등 법적 기준을 무시해왔다. 두로프는 "체포 후 프랑스 경찰이 suddenly 적절한 절차를 발견했다"고 비꼬았다.

이 사건은 특히 유럽 국가가 자국의 규제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진지하게 질문하게 만든다. 프랑스는 텔레그램을 악의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행정 지연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디지털 법 전문가는 "국가가 준수하지 않은 법률을 기업에 요구할 수는 없다"고 요약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언쟁이 아닌, 디지털 규제의 원칙과 운영 현실의 충돌을 상징한다. 텔레그램이 프랑스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권력의 역전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EU의 규제 신뢰성을 증명해야 할 시점에 놓이게 한다. 만약 회원국들이 DSA의 도구들을 익히지 못한다면, 플랫폼들은 사실상 규범적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텔레그램과 프랑스 간의 갈등은 디지털 세계에서 누구가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전통적인 관할권에서 벗어난 플랫폼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규제하기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의 디지털 시대의 준수와 규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