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MBK파트너스의 탈세 혐의 조사 착수
코인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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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22:00
국세청이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핵심 파트너들에 대한 세무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MBK가 지난 2022년 실시한 지분 매각 과정에서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혐의에 있다. 이에 대해 MBK는 모든 세무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으며, 탈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MBK의 지분 거래와 관련된 의혹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금융사 다이얼캐피털이 MBK의 12.5% 지분을 1조4000억원에 인수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주목하고 있다. 이 인수 과정에서 MBK와 다이얼캐피털 간의 M&A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법인에 대해서는 신주발행,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구주매각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국세청의 의심을 사게 된 이유다.
MBK는 다이얼캐피털이 해외법인에 대해서만 프리미엄 가격으로 인수하고, 국내법인에서는 신주발행 규모만큼만 지분이 늘어난 점을 들어 의도적인 탈세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다이얼캐피털은 2023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311억원을 받았으나, 이는 배당이 아니라 유상감자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만약 이 금액이 배당으로 간주되었다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6.5%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유상감자를 통해 지급받음으로써 세금이 면제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유상감자로 지급된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MBK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사항이 처리되었고, 배당으로든 유상감자로든 문제는 없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러한 탈세 혐의 조사와 관련하여 MBK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의 M&A 구조와 세무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국내와 해외에서의 조세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사 결과가 MBK파트너스는 물론, 다른 사모펀드와 기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