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25일 목요일, 심해 광업의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중국의 전략적 광물 시장에서의 우위를 타파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과 국제 수역에서 니켈, 구리, 희토류 원소와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광물의 탐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서 “미국은 심해 과학 및 기술, 그리고 해저 광물 자원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이익에 핵심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단독 행동은 “중국의 해저 광물 자원에 대한 영향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미국 기업들이 해저 광물을 책임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1980년 제정된 심해 경착광물법을 기반으로 하여, 심해 광업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으며, 미국 외곽 대륙붕에서의 허가 발급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나아가 국가 관할권을 넘는 지역에서의 심해 광업 허가를 신속히 검토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심해 광업이란, 바다 바닥의 광물 및 금속을 제거하기 위해 중장비를 사용하는 관행을 말한다. 이 광물들은 일반적으로 감자 크기의 결절 형태로 바닥에 축적되어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풍력 터빈 및 태양광 패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심해 광업의 지지자들은 이 산업이 매우 수익성이 높고, 대규모 육상 광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심해 광업의 환경적 영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경고한다. 환경 단체들은 이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없으며, 생태계 파괴와 종의 멸종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내 환경단체 Greenpeace의 아를로 헴필은 “유엔 프로세스를 무시하며 이 파괴적인 산업을 고속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해저 관리 기구(ISA)는 심해 광업의 향후 규제 방안을 세우기 위해 혼란스러운 미래를 해결하고자 수년간 노력해왔다. ISA는 바다 바닥의 다금속 결절과 기타 자원의 개발을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공식 규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심해 광업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유라시아 그룹은 “미국의 유엔 프로세스 기각은 의외의 국가 간의 동맹 형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및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심해 광업 탐사 기업 메탈스 컴퍼니의 활동은 중국, 러시아, 영국 등 40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노르웨이는 과거 자국 수역 내 심해 광업을 고려했으나, 현재 중국, 인도, 폴란드 등과 함께 미국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합의된 심해 광업 프로세스를 미국이 갑작스럽게 우회하고 있다는 우려에 기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