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에 본격적으로 나선 반면, 금융 선진국들은 이미 체계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을 확대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을 서둘러 진행 중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보다 민간 부문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지니어스(GENIUS) 법안과 하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스테이블(STABLE) 법안은 서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법안이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최근 워싱턴에서 만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관료들은 해외의 역외 사업자들이 미국에 진출하여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이끌도록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 또한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통해 유로(Euro) 외의 외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유로존 내에서는 달러 등을 포함한 외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지급결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EU는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지지하면서,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가 유로화 스테이블코인인 EURR을 발행한 스테이블R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 유럽의 소매 결제망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스테이블코인 발전을 위해 해외 기업에 문을 열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과 일본 금융 대기업 SBI 간의 협력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SBI VC 트레이드에서 USDC를 출시하였다. 이러한 흐름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현재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제를 마련하는 데 착수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성아 벤처캐피탈 L2IV 파트너는 “사업자 관점에서 규제가 명확하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은 도로는 있지만 신호와 지침이 없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다음 정부가 대통령 직속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디지털 자산을 경제 정책에 포함시키고, 범 부처적으로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21일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제 체계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위원회 등 향후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중앙은행 관점에서 디지털 금융 환경에 적합한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