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제통상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무역위원회 인력 44명으로 미국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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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제통상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무역위원회 인력 44명으로 미국의 3분의 1

코인개미 0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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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은 한국이 국제통상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이 한국 무역위원회에 있어 역대 가장 바쁜 해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최근 중국발 저가 밀어내기로 인해 한국의 주요 수출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덤핑과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 건수는 25건에 달해, 1989년 이후 3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미국의 덤핑 및 보조금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인력이 300명에 달하는 반면, 한국 무역위원회의 인력은 불과 4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유럽연합(EU)이나 중국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적은 인력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무역 담당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형태로 다양한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는 전문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제무역 업무가 점점 더 전문화·고도화되는 추세에서 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 문제도 언급하였다. 현재 글로벌 철강 산업의 과잉 설비율은 41.8%, 화학 산업은 25.4%에 이르는 가운데 저가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산업 전반에 걸쳐 첨단산업 시장 성장과 함께 특허 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복잡성도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위원회가 무역 상대국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업들에 대한 불만은 확고히 부정한 이 위원장은 무역위원회의 조사와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역위원회의 판정이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반덤핑 제소 이후 실제 덤핑 방지관세가 적용되기까지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우리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기 출범을 앞두고, 무역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무역분쟁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에서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고, 다자무역 체제가 퇴조하는 상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무역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있으며,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히며, 더욱 세심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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