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부채가 지난해 2743조 원에 달하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은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국내 비금융기업 부채는 1621조 원에서 불과 8년 만에 47% 증가하였다. 이러한 기업부채의 증가는 주요 경제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GDP 대비 비율 역시 93.1%에서 112.2%로 상승했다.

한계기업은 경영 환경의 불리함으로 인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지칭한다. 특히, 영업이익 증가율은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11.2%로 줄어들었고, 2023년에는 31.4% 감소하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1년에 비해 이자 부담이 2022년에 29%, 2023년에는 38.4% 증가했다.

특히,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기업이 2015년 2688개에서 2023년 3950개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제 성장 속도보다 기업 부채가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계기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개선 지원과 대출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의 기업 대출이 근본적으로 기업 경쟁력과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좀비기업을 퇴출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근 실시된 경제학자 1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기업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정부와 기업은 함께 협력하여 재무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